KBS,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규제 심사 요청

정부가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KBS가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에 규제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KBS는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 고지될 경우 징수 비용이 크게 증가하며,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크고 사회경제적으로 부작용이 우려되는데도 규제영향분석서가 누락돼 절차적으로 문제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해당 개정안을 '방송통신 규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정한 중요 규제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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