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생선’ 자유롭게 팔릴까…日식품 규제 철폐 검토하는 EU

이르면 이달 공식 발표 할듯
日·EU 정상회담 의제 가능성
스위스·노르웨이 등도 동참할땐
규제 부과 국가·지역 7개로 줄어

[사진 =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실시해온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가 철폐되면 일본은 EU가 후쿠시마현 생선과 버섯, 미야기현 죽순 등 10개현(광역지자체)에서 생산된 식품에 대해 요구했던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또한 다른 현들도 식품 산지를 증명할 필요가 없게된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전날 EU 집행위원회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설치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완전히 철폐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EU는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 이르면 내달 말 정식으로 규제 철폐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2021년 10월 일본산 식품에 대해 재배한 버섯에 대해서는 산지 증명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는 등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왔지만, 완전히 철폐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7월 1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 예정인 일본·EU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의제로 다룰 것으로 전해졌다.

닛케이는 EU가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게 되면 스위스, 노르웨이 등 EU 비회원국가들도 폐지를 검토면서 규제를 부과하는 국가·지역이 12개에서 7개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EU에 앞서 미국은 지난 2021년 9월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철폐한 바 있다.

교도통신은 “55개 국가·지역에 이르렀던 수입 규제 완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일본 정부로서는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 한국과의 협의가 향후 초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EU의 규제 철폐를 기회로 삼아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을 다시 호소한다는 방침이다.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국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인 만큼 우리 정부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규제 폐지 계획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7월 4일 공개예정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일본명 처리수)방출 최종 보고서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예정대로 올여름 오염수를 방류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