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서울시, 론스타에 1682억 반환하라"

정부와 서울시가 론스타펀드 관련 법인들에 세금 1,682억 원을 반환하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0일) 론스타펀드 관련 법인들이 대한민국과 서울시를 상대로 이미 납부한 법인세 등을 환급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원금 약 1,530억 원, 서울시는 원금 약 152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앞서 론스타펀드 관련 법인들은 국내 법인의 주식에 투자해 소득을 얻어 법인세가 부과됐지만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은 뒤 세금을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론스타 #법인세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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