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사무국장이 뭐길래…대통령 지시 뭉갰나

[앵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조영민 기자 나왔습니다.

[기자]
Q1. 조 기자, 국립대 사무국장이 무슨 자리기에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국립대 사무국장이라는 이름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예산과 인사, 정책 등 쉽게 말해서 대학 최고 실권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 총장보다 더 실세다' 라는 말도 나올 정도인데요.

그러다보니 교육부 공무원들은 대학 실세 자리로 내려가고, 국립 대학도 국가 지원을 받기 위해 실세 교육부 공무원을 받는 이른바 카르텔이 형성됐다는 게 대통령실 판단입니다.

Q2. 대통령이 이런 인사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다는 거죠?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지시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선인 신분이던 인수위 시절 관련 보고를 받고 개선 의지를 밝혔고, 장관들이 모두 참석하는 국무회의에서 지시를 했고요.

초대 교육부 장관인 박순애 전 장관에게도 관행을 없애라고 별도의 지시도 한 것입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의 아버지가 대학 교수이지 않습니까?

대학 관련 인맥이 워낙 많다보니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대학 내 공무원 자리 만들기 관행에 대한 문제 의식이 컸다고 합니다.

감독관청인 교육부가 피감독기관인 대학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건 대학 자율성을 해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Q3.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거라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하지 말라는 건 안 했는데, 새로운 꼼수를 통해 나눠먹기 한 게 문제인 겁니다.

교육부 공무원이 대학 사무국장에 못가게 되니까, 이 자리에 국무조정실, 국방부, 환경부, 행안부, 국토부, 문체부 등 온갖 부처 출신들이 등장했습니다.

대신 사무국장으로 간 부처에 교육부 공무원이 인사교류라는 이름으로 가는 형태입니다.

대통령 지시의 취지는 공무원 자리 보존용으로 쓰지 말라는 건데, 교육부 공무원만 안 갔을 뿐 다른 공무원들이 자리를 차지한 거죠.

윤 대통령은 그래서 "교육부 공무원이 가지 말라는 말의 취지가 국방부, 환경부, 국무조정실은 가도 된다는 소리로 들릴 수 있는 일인가"라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Q3. 이 문제가 장관 인사까지 스톱시킨 꼴이잖아요? 다양한 부처에서 사무국장으로 갔는데, 다른 부처로도 확산되는 건가요?

앞서 국무조정실에서도 사무국장 자리에 갔다고 전해드렸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어제 윤 대통령 인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결국 빠졌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서 해당 부처 장관이 보고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지시를 교묘하게 우회할 수 있었던 건, 부처들 간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가능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라인을 통해서 이번 사태 전반에 대해 조사하라는 지시가 내려갔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누가 제안했고, 어떻게 진행됐고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지 전부 조사가 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부처 장관 전반으로 논란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Q4. 교육부 킬러문항에 이어 교육부발 카르텔 깨기가 계속되는 거네요?

윤 대통령이 더 화가 난 건 이런 우회적으로 자리를 보존하는 방식을 알게 된 것이 정식 보고가 아닌 언론 보도를 통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사태가 심각하다고 보고, "대한민국 사회가 공무원 자리 보존해주려고 돌아간다면 말이 되겠느냐"는 강도 높은 반응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킬러문항 배제 원칙을 지난해 지시했지만,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 반영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죠.

공교롭게 이번 문제 역시 그 출발점이 교육부입니다.

대통령 눈을 속이고 일부 공직자들이 짬짜미를 벌인 건 아닌지 대통령실은 카르텔 혁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분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