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출생 미신고 아동 7건 수사…전국적으로 15건 수사 중

김현수 기자 2023. 6. 3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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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부산경찰청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된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과 관련해 7건을 수사 의뢰받아 확인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에 대해 1차 행동 조사했고 소재 확인이 안 된 아동들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7건 모두 베이비박스에 유기가 의심돼 영아들의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이 파악해 통보한 출생 미신고 아동 사례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총 25건을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 이 가운데 사망 영아는 5명, 소재 미확인 영아는 7명이다. 경찰은 부산 4건, 경기 화성 3건, 안성 2건, 시흥·경남 고성·인천 계양·전주·청양·충주 각 1건 등 이 가운데 총 15건을 수사 중이다. 나머지 10건은 소재가 확인되거나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 등의 이유 수사를 종결한 상태다.

경남 거제에서 생후 5일 된 영아를 야산에 묻어 유기한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9일 경남 거제 한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인 C군이 사망하자 다음 날인 10일 새벽 시간대 C군을 비닐봉지에 싸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여유가 없어 당초 C군을 입양 보낼 계획이었으나 잠을 자고 일어나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화장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해 C군을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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