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낙하산’ 조사…장관 인사도 스톱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교육부가 그야말로 바람잘날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부발 카르텔 깨기가 쉼없이 몰아치는데요.

수능 킬러문항 제출과 관련한 사교육 카르텔에 칼을 뽑아든 대통령,

이번엔 교육부 공무원과 국립대 간의 카르텔 깨기에 나섰습니다.

이 건으로 내정됐던 장관 인사가 보류되고, 다른 장관들까지 진상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상황이 간단치 않아보입니다.

먼저, 조영민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이 교육부와 국무조정실 등 정부 부처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교육부가 27개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과정에서 대통령 지시를 어겼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내려 가는 관행을 없애라고 지시했습니다.

취임 후 국무회의에서도 거듭 지시를 했습니다.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본 겁니다.

[국정과제 점검회의 (지난해 12월)]
"우리 헌법에도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학의 자치, 자유, 자율 이런 게 우리 헌법 정신입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직접 내려보내지 못하자 다른 부처와 인사를 교류하는 형태로 관행을 유지해 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교육부 공무원이 국무조정실 등 다른 부처로 가고, 해당 부처 공무원이 대신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형태입니다.

27대 대학 가운데 12개 대학 사무국장 자리가 이렇게 채워졌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윤 대통령은 이들을 전원 소속 부처로 복귀시키고 대통령실에 진상 조사를 지시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내정됐던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의 인사도 보류됐습니다.

국무조정실 공무원이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간 과정에서 방 실장의 책임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디까지 보고가 이뤄졌느냐에 따라 방 실장은 물론 다른 부처 장관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영상취재 : 한규성 박희현
영상편집 : 이승근

조영민 기자 y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