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2021년 찬성한 국민의힘은 2023년에는 표결 거부했다

오늘 본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 통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30일 국회에서 본회의 후 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3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1년 6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당시에는 국민의힘(당시 야당)도 표결에 참여해 다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정권이 바뀌어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이번 결의안에 반대하는 의미로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결의안 단독 처리로 인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청문회 개최 합의도 파기됐다고 알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재석의원 172명 중 찬성 171표, 기권 1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거대 야당의 폭주’라고 비판하며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 철회 촉구, 한국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수산업계 및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독립된 제3의 전문가집단의 오염수 검증 과정 참여 촉구 등이 담겼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2년 전인 2021년 6월 29일에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당시 결의안에는 “오염수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삼중수소를 비롯하여 60여종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완전한 제거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오염수 처리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대한민국 정부의 IAEA(국제원자력기구) 공동조사단 참여를 요구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됐다.

당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된 결의안은 여야 위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수산업계 종사자들이 대대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면서 “일본이 잘못했으면 다시는 이런 망동을 못 하도록 확실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결의안은 상임위를 통과한 당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1명 중 찬성 188명, 기권 3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도 당시 찬성표를 던졌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결의안 채택에 반대해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의안이 2021년 결의안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2021년 6월 여야가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결의안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맹목적 반대가 아니라 안정성 문제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오염수 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대한민국 정부의 IAEA 참여를 요구하고 일본 정부와의 협의 아래 처리 방식을 결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결의안이 채택된 후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단에 한국 전문가가 포함됐다.

이날 결의안 찬성 토론에 나선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사고는 국제원자력사고등급 기준으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원전 사고인 체르노빌 사고와 같은 최고 레벨 7등급에 해당하는 대형 사고로 분류돼 있고 다핵종제거설비(APLPS)를 거쳤다고 해도 제거되지 않은 방사능 핵종을 담고 있는 등 안전성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0년이 넘도록 국내외의 최고전문가들과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해 오고 있지만 여태껏 우리 수산물에서 기준치를 넘은 방사능이 검출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퇴장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양당 원내대표가 사전 회의할 때도 결의안 합의가 안 되면 시간을 가지고 처리하기로 양해가 된 상황인데 이건 약속한 상황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로써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청문회와 관련된 양당 합의는 파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 결의안과 이태원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건,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정부는 매일 브리핑을 하며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려 애쓴다”면서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말 장외집회를 열고 핵폐수, 우리 어민 다 죽는다는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