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쿠데타로 대통령”…논란 일자 “비유적 표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6월 30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이 이야기 지금부터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발언 어떻게 일단 들으셨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우선 윤영찬 의원이 그렇게 조금 심한 말을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유독 이번 발언 같은 경우는 논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말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쿠데타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요,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찬탈하는 것이 바로 쿠데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전 검찰총장이 언제 군대를 동원했나요? 언제 비합법적인 그런 방법을 동원했나요? 예를 들어 검찰총장에 맡겨진 것은 결국 수사를, 검찰 수사를 총괄하는 것이 검찰총장의 임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한 것은 범죄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한 것이죠. 두 번째로, 그렇다면 검찰 수사를 모두 다 대통령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어떤 면에서 보면 허락하지 않은 수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일일이 수사할 때, 주요 인사 수사할 때 그 대통령의 어떤 재가를 받아서 수사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독재국가고 직권남용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수사하는 것이 검찰이지, 언제 청와대의 허락을 받고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따져본다면 지금 윤영찬 의원의 ‘쿠데타를 했다.’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 이런 이야기는 성립하지도 않는 것이고. 오히려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청와대가 바로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 쿠데타로 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뽑은 대통령입니다, 선거를 통해. 조국 수사로 뽑은 것이 아닙니다. 조국 수사는 그 선거 과정에서의 하나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건에 불과한 것이지. (과정이겠죠.) 그렇죠. 이것 윤 대통령을 뽑은 것은 다 국민들이 뽑은 거예요. 그런 윤 대통령을 놓고 쿠데타를 했다? 언제 군이 동원되었나요.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군은 아무도 동원되지 않았는데, 저는 이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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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