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우원식 “尹, 극우 세력에 기대 국정 운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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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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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적극적 찬성하나?
- 세슘 우럭, 생태계 먹이 사슬 안에서 농축된 것,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게 괴담
- 일본은 손쉬운 ‘싸구려’ 방안으로 해양 방출 선택한 것, 우리에겐 무슨 이득 있나?
- IAEA는 셀프 검증? 오염물질은 희석해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
- 안전하다 입증되지 않은 것은 보류하는 게 과학
- 반국가 세력? 극우 유튜버에게나 듣던 말, 명백한 자기 부정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6월 30일 (금)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코앞에 다가왔다는 뉴스 계속 나옵니다. 국민 불안 여전한데 한쪽에서는 먹방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단식을 합니다. 과학의 영역인데 어떻게 과학적으로 불안을 해소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했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우원식: 나와 있습니다.

◇주진우: 단식하고 계세요, 지금?

◆우원식: 네. 5일째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건강은 좀 어떠세요?

◆우원식: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5일이 지나니까 기운이 좀 빠지고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뭐 일본과 우리 윤석열 정부가 과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인다고 하니 저도 할 데까지 해봐야죠.

◇주진우: 그런데 저는 단식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원식 의원도 단식 이런 행동보다는 대화하는 의원, 대화하는 정치인인데 우원식이 단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우원식: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85% 가까운 분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방사능 오염수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방사능 오염수가 완전하지 않은데 그걸 바닷물로 희석시켜서 바다에 내보내려고 한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한테 결국은 영향을 미치게 될 테고 그래서 이것은 꼭 막아야 되는데 일본은 IAEA에서 결론도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이 30년, 50년 흘러질 텐데 그 이후에 얼마큼 안전한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로 다 뚫어서 방류하겠다고 하고 그런데 우리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따져보거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일본과 협상을 한다거나 하지도 않고 벌써 반대하는 걸 포기하고, 포기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이걸 막아내야 되는데 막기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한편으로는 국제 여론에 호소도 해야 됩니다만 윤석열 정부의 지금과 같이 하는 일본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라도 미쳐보려면 단식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단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진우: 세슘 우럭 나온 거 보고 걱정됐어요. 혹시 후쿠시마 수산물이 원산지가 지워져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성일종 의원이 얘기하더라고요, 책임지겠다고.

◆우원식: 그러니까 무슨 그걸 보고 성일종 의원이 그 바닷물이 우리 바다에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 우리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될 일은 절대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괴담 아닙니까? 우리 정부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바닷물이 우리한테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일종 의원은 바닷물이 우리한테 올 가능성이 없다고 하고 우리 바닷물로 오면 우리 수산물이 오염되는 거죠. 이게 방사능 오염수를 아무리 희석시켜서, 희석시키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희석시킨다고 하더라도 방사능 물질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먹는 건 그 희석된 바닷물을 먹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사는 생선이거든요. 생선은 먹이사슬을 통해서 생체에 방사능이 녹취돼 가는데 그게 세슘 180배가 넘는 우럭이거든요. 그 우럭이 사는 바닷물은 세슘이 180배가 되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럭이 나오는 건 그 생태계 안에서 먹이사슬을 통해서 농축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거고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무조건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안전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을 괴담이라고 하고 안전하다는 것이 과학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괴담이죠.

◇주진우: 국민의힘에서는 오염수 방류 5달, 7달 뒤에도 문제가 된다면, 만약에 문제가 되면 정치적으로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원식: 그러니까 오염수가 흐르기 시작하면 지금 처음에는 작은 량 아니겠습니까? 이걸 최소한 30년 그리고 계속 오염수가 생기기 때문에 50년, 100년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그걸 다 걱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20년, 30년 후에 우리 바다가 다 오염되면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큰 위협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건 불가역적인 상황이고 그런 걸 걱정해서 방류 못 하게 하는 건데 그건 확인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확인되지 않은 것은 허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과학입니다. 옛날에 전에 가습기 살균제 확인되지 않은 물질을 썼다가 그게 독성 물질이었던 거 나중에 확인되고 그사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했잖아요.

◇주진우: 그렇죠. 끔찍했죠.

◆우원식: 그런 교훈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20년, 30년 후에 어떤 상태가 될지 확인되지도 않고 5개월, 6개월 후에 자신 있다. 양이 적으니까 아직은 괜찮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물이 오래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증명되지 않은 것 그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주진우: 끝까지 정부가 나서서 확인하고 검증하고 계속해서 일본한테 오염수 꼭 굳이 바다에 버려야 되겠냐 그리고 안전한 대책을 세워달라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데 그런 목소리는 없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 반대할 뜻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이거 다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얘기다, 그대로 우리는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원식: 그건 턱도 없는 소리고요. 2021년에 문재인 정부는 정부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렇게 오염수 방류하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우원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짜 뉴스를 남발하는 건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주진우: 이게 가짜 뉴스입니까?

◆우원식: 요즘은 전 정권을 잡고 있었던 사람이 반국가세력이라면서요?

◇주진우: 네.

◆우원식: 반국가세력이 하는 얘기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가짜 뉴스로 만들어서 그렇게 국민을 호도하면 안 되고요. 저는 정말 윤석열 정부한테 이 얘기 하고 싶어요. 일본이 이제 계속 방류수가 생기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에 알프스라고 하는 다핵종제거설비 소위원회. 여기다가 이거 어떻게 처리할지 방안을 내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2018년에, 5년 전이에요. 2018년에 그 기관에서 다섯 가지 방안을 냈어요. 첫 번째 방안은 지층 주입 방안입니다. 이건 3조 한 6,000억 들어가는 돈이고요. 두 번째는 콘크리트에서 지하 매설하는 방안이에요. 이거는 2조 2,000억 든다. 세 번째는 수소로 방출하는 방안인데 그거는 한 1조쯤 된다. 네 번째는 수증기 방출 방안인데 그건 3,180억 원쯤 든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해양 방출 방안인데 그거는 308억 원이 든다는 거예요.

◇주진우: 그래요?

◆우원식: 그러니까 일본에서 제일 싼 방안, 손쉽고 싼 방안 이걸 가지고 일본은 하겠다는 건데 이 방안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들 걱정하는데 해양 방출 방안 제일 싸구려 말고 돈 좀 들어가더라도 다른 방안, 우리나라에 안전한 방안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은 자기네 이득이 있어서 오염수를 버리는 이득도 있고 싸게 하는 이득도 있고 그런 이득이 있어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 정부한테는, 우리 국민한테는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손해만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일본 얘기하는 대로만 쫓아갑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주진우: 미국도 캐나다도 어떤 나라도 방류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던데요.

◆우원식: 그건 호주나 이런 태평양 연안 도서 국가들 거기가 지금 국제해양재판소에 소송을 하려고 하고요.

◇주진우: 그래요? 호주도 나섰습니까?

◆우원식: 소송하려고 합니다. 그거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과 러시아는 정상회담 할 때 이걸 의제로 삼아서 논의를 했고 그리고 미국 정부는 아직 그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만 미국의 서해안 쪽, 여기는 상당히 많은 시민사회와 이런 데가 반대 의견을 내고 있고요. 과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목소리는 듣지 않는 거죠. 일본도 듣지 않고 윤석열 정부도 듣지를 않아요. 우리는 일본하고 가장 가까운 나라인데 가장 적극적으로 이것에 임하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나라, 일본이 우리를 보면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저는 그게 정말 답답합니다. 국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큰데 그것도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제일 싼 방안으로 일본이 하겠다는데 우리 정부는 나서서 그 방안,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찬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정말 일본이 볼 때 참을 우리 정부 알기를 우습게 알 것 같아요. 그게 저희는 자존심이 굉장히 상합니다.

◇주진우: 민주당에서는 과학적인 반대 의견을 대야 되는데 과학자들도 없고 과학적인 반대 안 한다. IAEA에서 다음 달에 보고서 나오는데 그 보고서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합니다.

◆우원식: IAEA의 5차 안전성 검토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IAEA 보고서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류 안정성 검토 범위를 해양 방류에 대한 기술적 지원, 일본 정부와 체결한 위임 사항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렇게 IAEA가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양 방류를 기술적 지원하는 거 또 일본 정부와 체결해서 일본 정부와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 한정해서 지금 검토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중립성과 객관성이 있는 검증이겠어요? 그거 상실한 거죠. 정작 중요한 오염수 방류를 위한 주변국 해양 생태계 등에 끼치는 영향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IAEA는 이미 일본인이 IAEA 사무총장을 할 때 2015년 8월에 그때는 후쿠시마 사고 보고서에서 일본에 대량의 오염수를 보관하고 있으며 누출 사고 등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바다로 통제된 방류를 제기하는 그런 옵션을 고려하라 이렇게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AEA는 조사도 안 해보고 그런 방안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 21년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고 IAEA에 검토를 요구하기 전 이미 2015년에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셀프 검증을 하고 있는 거다. 주변 국가들과 상호 협력하고 공조해서 오염수 방류로 인한 생태 환경 평가를 제대로 하고 대응책을 찾는 게 급선무고요. 과학은 희석시킨 것이 과학이다 이건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희석시켜도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거운 건 바다 밑으로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생태계를 통해서 우리 몸까지 오면서 농축이 되는 거. 그래서 30년 후까지 안전한가 이걸 제대로 밝혀내는 게 과학이고요. 그리고 안전하다고 입증되지 않은 것은 보류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게 국가가 할 일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네이처 등 과학 잡지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반대하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데 국회에서 여야가 만나서 토론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토론도 하고 공론을 만들어야 될 텐데요. 뭘 의견을 만들어야 될 텐데 왜.

◆우원식: 그래서 그걸 오늘 제가 인터뷰를 좀 늦게 한 이유가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결의안을 채택했어요. 근데 결의안 채택하는 것도 국민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거 표결하는데 국민의힘이 전부 다 퇴장해 버렸습니다. 최소화의 토론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결정한 대로 국민의 안전보다 일본과 신의성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방류에 대해서 이미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이죠. 그거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무조건 그렇게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토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답답해요. 앉아서 토론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다섯 가지 방안 일본 경제산업성, 일본 정부 산하 기관에서 제시한 거죠. 이거 놓고 한번 토론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우원식: 그리고 제일 돈이 많이 들더라도 제일 안전한 지층 주입 방안이나 콘크리트로 해서 지하 매설하자는 방안 이걸 하면 되잖아요. 걸로 얼마든지 국민의힘 의원들 개별 의원 만나서 얘기하면 그게 좋겠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토론은 안 돼요. 그게 국회가 지금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단식을 하는 겁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아까 한국 국민들 85%가 반대한다 이 얘기, 오염수 방류 반대한다고 얘기했는데요.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5월 26일에서 7일까지 우리 국민들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희석 후에 바다로 방류하기로 한 일본 정부 결정에 찬성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한국 응답자 중 83.8%가 방류에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85%가 아니라 83.8%가 반대한다고 했다는 거 밝힙니다.

◆우원식: 2.2%를 더 올렸네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것도 물어볼게요. 최근에 간첩 발언도 나오고 반국가세력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떤 생각 드세요?

◆우원식: 전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세력 얘기하는 걸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극우 유튜버들한테나 듣던 말이거든요. 그걸 대통령한테 들을 줄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세력의 검찰총장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명백한 자기주장이죠. 반국가세력들한테 가서 어떻게 검찰총장을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 문제나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거, 그게 정말 국민들 상식과 동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최근에 노동 탄압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 전두환 시대에 봤던 그런 장면들이 재현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렇게 돼가는 것 같은데 실망이 크면 클수록 정말 극우에 기대서 국가 운영을 하는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주진우: 그런데 국민들의 실망이 크다.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왜 일본 편만 드냐 이렇게 해서 실망하고 기대를 져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왜 민주당을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고 민주당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걸까요?

◆우원식: 민주당은 탄핵으로 해서 국민들이 기회를 줬는데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탄핵의 요구를 제대로 실현해내지 못하고 5년간에 정권을 뺏겼잖아요. 국민이 얼마나 실망하셨겠어요, 민주당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회복하기가 시간도 걸리고 정말 쉽지도 않고 저희들이 잘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권이 잘못하는 건 잘못하는 거지만 민주당에 대해서 대안 세력으로 아직 국민들이 보고 있지 않다, 질책하고 있다 하는 점은 정말 뼈저리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는 일이죠. 그렇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윤석열 정권이 지금 하는 일은 정말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점점 기질을 잃어가면서 극우 세력에 기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속에서 반국가세력, 간첩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정말 국가를 위해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상황은 심각해져 가는데 지금 어느 쪽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아무튼 민주당은 뭐 하고 있나 이 생각은 계속 들어요. 민주당은 안에서 싸우느라고 진짜 정치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제동 이런 거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원식: 그래서 제가 단식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만 싸우고, 이제 그만들 하고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정말 온힘을 다해서 싸워야 된다. 중진인 나부터 곡기를 끊고 싸울 테니 같이 싸우자 이런 얘기 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주진우: 민주당의 단합을 위해서 어떤 점을 고쳐야 됩니까?

◆우원식: 지금 혁신위 하고 있는데요. 혁신위가 방안을 내겠죠. 저는 지금은 다른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은 혁신위가 방안을 내서 고치라고 하는 그 방향을 의원들과 잘 상의해 가면서 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당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은 단결하고, 여러 가지 불만이 있어도. 윤석열 정부의 이런 폭정을 막기 위해서 함께 싸워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챙기시고요. 빨리 단식이 끝이 났으면 합니다. 단식 끝나면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우원식: 네, 그러겠습니다.

◇주진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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