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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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2명 가운데 찬성 171명 기권 1명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의 수정된 안건을 가결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과 관련한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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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재옥 "국회 결의안 합의 없는 처리는 약속 위반"
여야 협상 먹구름 경고
[파이낸셜뉴스] 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2명 가운데 찬성 171명 기권 1명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의 수정된 안건을 가결했다. 여당은 결의안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결의안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확대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결의안을 처리했다. 여당은 결의안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과 관련한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다시 해당 결의안을 수정해 단독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 결의안' 일부를 수정해 오늘 바로 제출해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원내대표가 발표한 7대 요구안 내용 일부를 반영해서 결의안을 수정하기로 당론을 모았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결의안을 이렇게 처리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고 없는 사례"라면서 "결의안이라는 것은 여야 간 합의가 전제가 돼야 하고, 오늘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의 원내대표가 사전 회의를 할 때도 합의가 안되면 조금 시간을 가지고 처리하기로 양해가 된 상황인데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은 국회 합의 정신을 어긴 것"이라면서 "앞으로 여야 협상에 상당한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후쿠시마 청문회와 관련해서 서로 어느 정도 양해가 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결의안 단독으로 처리할 이유를 우리당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면서 "후쿠시마 청문회와 관련된 양당 합의는 파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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