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에 '나이스 오류'까지 교육계 혼란...교육부 차관에게 듣는다

■ 진행 : 오동건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장상윤 교육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이브닝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수능 킬러문항을 배제하고이에 얽힌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깨겠다고 발표한 이후 관련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교육부 장상윤 차관과 함께정부의 사교육 대책,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장상윤]

안녕하세요.

[앵커]

저희가 인터뷰 전에 간단하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학원 보내보셨냐고 했더니 보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장상윤]

대부분 보내보셨겠죠.

[앵커]

학부모의 마음도 잘 아실 거고 학생으로서 공부해 보셨기 때문에 학원에 대한 걸 잘 아실 텐데. 우선 지금 이 모든 대책들이 사교육에 대한 대책들이에요. 이 대책들이 과연 정말로 지금까지 잡을 수 없었던 사교육 문제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시청자분들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상윤]

맞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나서고 또 국민들께서 여기에 공감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부총리를 맡고 계신 이주호 부총리께서 교과부 장관을 하셨던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강력한 대책을 추진해서 사교육비를 줄였던 그런 경험도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교육비 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41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평균이 40이라는 건 안 보낸 친구들도?

[장상윤]

안 보낸 친구들까지 다 합한 수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비 조사한 이래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결국은 이게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슈가 되긴 했지만 킬러문항 배제하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교육비를 줄여나가기 위한 하나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앵커]

첫걸음이면 앞으로도 계속 대책이 나올 수 있겠군요.

[장상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하면서 보완이 필요하면 계속 대책을 마련하고 해야 될 과제입니다.

[앵커]

정부의 의지를 밝혀주셨습니다마는 곳곳에서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 가지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사교육 카르텔을 타파하기 위해서 사교육 업체들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저희가 뉴스로도 전해 드렸지만 1타 강사에 대한 세무조사도 들어갔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교육 시장을 너무 악마화한다는 주장도 있고요. 너무 여론몰이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상윤]

저희가 이번에 국민신고센터를 기존에도 있었지만 집중신고기간으로 운영하면서 소위 말해서 카르텔 또 부조리 이거를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건 고질적인 카르텔과 그런 부조리 실체를 규명하고 이 부분부터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법령을 준수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다수 학원들은 이번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신고 등을 통해서 이런 사안들을 발견하면 발견해서 제재하는 조치도 있고. 저희들이 문제시하고 있는 건 특히 일부 학원들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부추겨서 소위 말해서 불안 마케팅을 통해서 과도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소위 말해서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이랄까요.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보통 학원 가면 그래요. 레벨테스트 한번 보자. 레벨테스트 봐서 심각하다.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장상윤]

불안감을 많이 자극하죠.

[앵커]

그리고 이 교재 써야 된다. 우리가 만든 교재를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저희가 신고건수를 보면서 느꼈던 건데 구체적으로 조금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이권 카르텔 하면 추상적이고 그냥 들을 때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나 싶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장상윤]

저희가 집중신고기간 운영한 지가 어제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건수로만 보면 125건이 접수가 됐고요. 접수가 들어올 때마다 저희가 분류도 하고 관계부처에서 처리할 거를 분류해서 관계부처에 알려주기도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개별사안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교육 업체하고 수능 출제 위원 간에 유착이 의심되는 그런 사례. 의심이긴 하지만 저희가 더 깊게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학원에 가서 수강료를 징수하지만 끼워팔기식으로 아주 고가의 교재 구매를 강요하는 이런 행위. 그리고 법으로 학원비가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넘겨서 아주 초과징수를 하는 그런 행위.

[앵커]

컨설팅 한다고 하면서 그런다거나.

[장상윤]

그리고 공정위에서 주로 이거는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허위 과장 광고 이런 것들이 대체적인 유형이 되겠고요. 이번에 저희가 공정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하고 합동회의도 했지만 계속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아주 엄정하게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대응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과거에 유착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지금으로써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요?

[장상윤]

저희가 수능출제위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서약서를 받습니다. 여기에서 출제를 했다는 거를 밖에 외부에 노출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받고. 만약에 문제가 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서를 받는 그 수준에서 끝나고. 그 후로는 문제가 돼야만 그게 제재가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일일이 다 조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사교육대책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법령을 개정하더라도 현재 있는 의무에 조금 더 해서 출제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은 수능하고 관련된 강의나 교재 집필 이거 자체를 못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걸 위반했을 때는 벌칙을 부과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제도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혹시 직업선택의 자유 이런 것들, 헌법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다 감안하고...

[장상윤]

그렇지만 그거하고 출제했던 그런 것들이 밖으로 알려져서 그게 사교육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작용은 공익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모든 사람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킬러문항 얘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수학이 불수학. 이게 잘 잊었는데 표준점수가 있고 비교해 보면서 뭐가 어렵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중에서 킬러문항이 3개가 꼽혔고요. 국어랑 영어는 2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킬러문항을 계속 밝힌 것도 있고요. 킬러문항 기준이 뭐냐. 그런 궁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장상윤]

이 자리에서 조금 더 기존에 발표해 드렸던 것을 다시 강조를 해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내는 것을 하나로 보고요. 두 번째는 시험을 치는 학생이 사교육에서 문제풀이기술을 익혀서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이 유리한 문항. 그거 두 가지를 저희는 킬러문항의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단순히 기준을 보면 이 문제가 난이도가 높다, 낮다. 정답률이 높다, 낮다. 그러니까 쉬운 거냐, 어려운 거냐의 문제가 아니고 공교육 범위 내에서 출제돼야 되고 그 문제를 풀 때 사교육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익혀서 보는 학생이 유리한 문항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희의 일관된 기준입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어떤 문항이 킬러문항이냐를 할 때 이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걸 출제한 위원들의 시각이 아니고 현장에서 공교육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계신 선생님들의 시각에서. 그리고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학생들의 입장을 가장 잘 아는 선생님들의 시각에서 한번 아주 공정하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걸러봤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앵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킬러문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들도 좋기 때문에 좀 더 집중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골라내는 것과 학생이 골라내는 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EBS 연계된 문항에서 이미 본 문항이지만 선생님이 볼 때는 어렵게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학생들이 골라낼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이걸 또 볼 수는 없으니까요.

[장상윤]

시험이라는 게 이걸 출제하시는 분하고 그걸 실제로 푸는 입장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목하는 거는 뭐냐 하면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출제가 돼야 되고 또 사교육에 가서 스킬을 익힌 친구들이 유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공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의 눈높이가 이 문제를 판별해내는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이 아니겠느냐. 학생들도 사실은 충분히 교과과정 따라간 친구들도 있고 또 아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특정 학생 한 명한테 물어봐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앵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갓 수능을 봤던 대학생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계속 연구가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교육부에서는 2024학년도 수능부터는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 이렇게 못을 박으신 거죠?

[장상윤]

그렇습니다.

[앵커]

수험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직 불과 5개월 정도 수능을 남겨두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킬러문항이 만약 배제된다면 변빌렬까를 가를 수 있는 준킬러문항이 늘어나는 게 아니냐. 혹은 어떤 새로운 유형들이 출제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세요?

[장상윤]

저희가 이번에 킬러문항 유형을 제시하고 9월에 있는 모의평가부터 킬러문항을 배제하자는 원칙은 사실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거를 아주 엄정하게 뒤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끝나고 살펴보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배제하려는 노력들이 현실적으로 안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도 출제 당국 입장에서 반성한다는 의미가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가려내지 못했다, 실행을. 그래서 9월 모의평가부터는 저희가 그걸 철저하게 원칙대로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이고. 저희가 킬러문항을 골라낸 숫자를 보면 각 영역별로 하나 또는 두 개 문항 정도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나머지 문항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요.

다만 거기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또 다른 유형의 또 다른 타입을 넣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고. 그건 수험생들이 보기에는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내용이기 때문에.

[앵커]

오히려 사교육을 더 의존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장상윤]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공교육 교과과정이라고 하면 고등학교가 전국에 한 2300개 정도 있는데 매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 교과과정에서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또 9등급 난이도를 넣어서 다 산출해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난이도 문제는 여러 번 검증과정을 거치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얘기는 교과과정 내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문항도 충분히 출제할 수 있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시고 기존에 준비해오셨던 대로만 하면 오히려 더 충분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혼란스러운 면이 나와서 여쭤보고 싶은 건 시기가 하필이면 수능 전이에요. 보통 문제가 생길 때는 모의고사를 본 친구들이 킬러문항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하필이면 수능 전에 문제가 불거져서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상윤]

저희는 사실은 이번에 6월 모의평가, 그러니까 금년도 수능을 하는 단계부터 이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려고 준비했었습니다. 다만 6월 모의평가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강조했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자평하고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고 여기에서 덮고 그대로 두기보다는 오히려 중간 과정이기는 하지만 원칙을 다시 한 번 재강조하고 거기에 충실한 출제를 해드리는 게 오히려 수험생들한테 더 예측 가능하고 정확한 사인을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앵커]

원칙 아래서 준비되는 과정 속에서 진행됐다. 시간이 많지 않네요. 나이스 질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얘기가 많았습니다. 최근 4세대 나이스 오류 관련해서 교육 현장에 혼란이 많았어요. 저도 학부모이기 때문에 들어가 보기는 했지만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이걸 고쳐나가실지.

[장상윤]

이번 4세대 나이스는 기존에 쓰던 나이스에서 굉장히 큰 폭의 업그레이드가 이뤄진 겁니다. 아시다시피 나이스는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쓰고 학부모님들도 거기서 민원 처리를 하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담고 있는데. 이게 큰 틀의 개편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업이 시작된 게 2020년 7월부터 시작돼서 굉장히 장기간 시작이 됐는데. 이번에 개통을 6월 20일로 하기 전에 한 40일 정도의 모의시험이라고 할까요.

파일럿 테스트를 충분히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 윈도우 이런 거 업그레이드 할 때 보면 초기에 이게 조금은 나오고. 계속 보완하는 작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저희는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으로 만반의 준비를 해서 시행했는데 6월 20일 시작을 했으니까 지난 목요일 정도까지 서울, 경기에서 속도가 느려지는, 접속이 지연되는 현상이 있었고. 또 문항정보표라고 그래서 그게 출력 오류가 나오는 문제가 발견됐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소프트웨어 보완 시정을 했고. 이렇게 접속이 몰리는 거는 서버를 더 증설해서 지난 주말까지는 대부분 조치를 완료해놨고요.

다만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문항정보표가 오류가 나다 보니까 시험문항 자체를 순서를 바꾼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과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불가피했다, 이렇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주에 저희가 계속 비상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검정고시 시험 접수가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번에 아무 문제 없이 다 접수가 끝났고요. 이번 주 들어서는 굉장히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안정화에 들어갔고 . 물론 조그마한 문의라든지 오류가 있지만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거의 1시간 이내, 10분 이내에 다 처리가 되고 있어서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앵커]

교육부 이슈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에 인사와 관련해서 나누어먹기 인사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교육부 내부에서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상윤]

저희가 사실은 사무국장 인사개편의 취지는 국립대 총장님들이 사실 사무국이 총장님 하위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총장님들한테 인사에 대한 자율권을 드리자라는 취지로 개편이 시작됐었고요. 그리고 개편을 하면서 사무국장이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보내고 인사도 우리 틀 내에서 하다 보니까 자율성을 저해하고 총장님들의 권한을 많이 제약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작년 9월부터 교육부 출신 공무원들은 보내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교류를 통해서 다른 부처 공무원들이 가다 보니까 또 외부에서 아주 날카롭게 보는 시각으로 보시게 되면 그게 어떻게 온전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거냐, 어차피 공무원이 보내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소하고 소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밖에서 기득권이라고 표현하시지만 어쨌든 그런 권한들이나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내려놓겠다라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조만간 조치 내용에 대해서도 바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발표되는 대로 저희들 뉴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수능 관련해서도 정리돼야 되고 또 9월 모의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도 또 기회되면 한 번 더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윤 차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상윤]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