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쌍문동 주민 한 풀렸다" 서울시 고도 제한 완화 방안 발표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이 3월 3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쌍문1동 고도제한 조정' 건의안을 전달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고도지구 제한 완화'가 추진된다. 서울시가 서울 북한산·남산·경복궁·국회의사당 등 고도 지구를 해제 및 조정하는 내용의 '신(新)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면서다. 이에 그간 고도 제한 완화를 지속 건의해왔던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도 "쌍문동 주민의 33년 원한이 드디어 풀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쌍문동에 방문해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현황 및 지역 애로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신고도지구구상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규제로 인식되어 온 고도지구를 일률적 규제에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고자 고도지구 재정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남산.경복궁 등과 같이 경관관리가 중요한 지역은 제대로 관리하고 세심하게 살펴 규제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며, 그 외 실효성이 적은 지역은 과감히 해제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건축물 높이 규제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았던 고도지구 완화 대상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등 각종 주택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한 완화 지역 중 한 곳인 도봉구는 전체면적의 50%가 개발제한구역, 나머지 50%가 생활가능 면적인데, 이 생활가능 면적 중 11%인 35만여평이 고도지구의 제한을 받고 있었다.

이들 지역은 북한산과 인접한 도봉1동, 방학2·3동, 쌍문1동 일대 1.163㎢로 1990년부터 고도지구로 지정·관리돼 최소한의 개발조차 규제받아 심각한 주거 노후화가 진행되어 온 곳이다.

쌍문동 출신인 김 위원장은 "어린 시절부터 보고 자란 쌍문동의 낙후된 주거 환경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꼈다"며 오 시장에 고도 제한 완화를 지속 건의해온 배경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고도제한 완화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앞으로도 쌍문1동의 모아주택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이 30일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서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 발표에 앞서 지역 애로사항에 대해 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