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연에도 충북도, 유치전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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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이 기약도 없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충청북도가 유치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당초 6월 말로 예정했던 수도권 300곳 이상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기본 계획 수립을 전격 연기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복잡해 지고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경쟁에서 충청북도가 발 빠른 대응을 통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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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총선 이후까지 연기 관측도
기본 계획 안 나왔지만 충북도, 유치전 돌입
6개 기관 최우선 목표로 총력전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이 기약도 없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충청북도가 유치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간 유치 경쟁을 완화하고 최적의 맞춤 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30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당초 6월 말로 예정했던 수도권 300곳 이상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기본 계획 수립을 전격 연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올해 상반기 기본 계획을 수립해 가능 기관을 대상으로 연내 이전을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어긴 셈이다.
국토부는 최근 과열된 유치 경쟁을 이유로 들었으나 앞으로 정치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이전 기준과 원칙 등이 담긴 밑그림이 기약도 없이 미뤄지고 있지만 도는 마냥 손을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도는 최근 공공기관 유치전략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유치 대상 기관 14곳을 선정해 본격적인 유치전에 돌입했다.
우선 지역 전략 산업이나 국가 중추 시설, 기존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가 가능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14개 유치 대상 기관 가운데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환경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6개 기관은 최우선 유치 기관으로 정했다.
도는 또 혁신도시를 원칙으로 하되, 비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는 현행법에 따라 도내 전역으로의 개별 이전에도 대비하고 있다.
바이오.공항 기관은 청주, 수자원 기관은 충주, 연수기관은 제천 등으로 방향을 정해 놓고 조만간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11개 시군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이전 공공기관에 분양가 차액을 보조해 주거나 신축과 관련한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미분양아파트 특별공급을 알선하거나 주택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책도 마련했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이전 계획이 늦어지면서 세부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최대한 많은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복잡해 지고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경쟁에서 충청북도가 발 빠른 대응을 통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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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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