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염수 결의안,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민주당, 국민 안중에 없고 정치선동에만 몰두"
민주 "후쿠시마 현지 살기 하며 후쿠시마 생선 먹방하라"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되고 있다. 2023.6.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이 30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2명, 찬성 171인, 기권 1인으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결의안은 지난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당시에도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경우가 많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결의안을 상정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은 정부가 오수 방류 저지를 위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부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확대 조치 등을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로 인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소비 촉진 방안을 강구하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정부 검증 방식에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독립된 제3의 전문가집단이 오염수 검증의 모든 과정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치 선동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문재인 정권 당시 2021년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주장에 대한 내부 검토 결과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제 와서 (결의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당은 국민도 안중에 없고 오직 자신들만 위한 정치 선동에 몰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또 결의안에서 수산물 소비 촉진 방안을 강구하라는 주장에 대해 "핵 폐수가 들어있다는 말을 퍼뜨리는 사람이 대체 누구냐, 바로 이재명 대표 아니냐"며 "국내 최대 어민 단체인 연안연합회는 지난 수요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재명 대표가 자갈치시장에서 오염수 관련 온갖 말을 쏟아낸 후 수산물 단가가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찬성 토론에 나선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최근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생선회 회식에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 "저의 단식 기간 중에도 본질적인 대책수립은 외면한 채 생선회 먹방에 나섰다"며 "차라리 일주일 정도 후쿠시마 현지 살기를 하면서 후쿠시마 생선 먹방을 하고 오염수 10리터를 드시겠다고 하는 분은 이 기간 중에 드시면 더 좋을 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의원은 여야가 지난 2021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여야 간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당리당략이 아닌 오로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선서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