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발의…"중소기업 탄소감축 지원"

"신·기보 기후대응사업 정부 출연금 법적 근거 마련"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수진(서울 동작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2.1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탄소중립' 기후보증사업에 대한 정부 금융 지원 근거를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30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동작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술보증기금(기보)과 신용보증기금(신보)의 기후대응보증사업에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 출연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후대응보증사업은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라 보증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기·신보의 탄소중립 특화 보증사업이다. 지난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맞춰 도입돼 정부출연금 900억원 재원에 기반, 500여 개 중소·중견기업에 1조437억원의 보증을 지원했다.

기·신보가 이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후대응보증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연간 45만4000tCO2eq(이산화탄소 환산톤)이다. 이는 휘발유 승용차 약 36만대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과 같은 효과다. 전기차 구입 정부 보조금(700만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조5000억원과 맞먹는 규모의 지원이다. 900억원 출연금으로 정부 예산 2조5000억원의 지원 효과를 보는 셈이라고 이 의원실은 설명했다.

기·신보는 올해도 1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5월말 기준으로 현재 760여 개 기업에 4800억원을 지원, 연간 22만6000tCO2eq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봤다.

하지만 현재 기후대응보증사업 출연 근거가 법률이 아닌 정부고시 규정에만 명시돼 있어 내년부터 사업이 좌초될 위기라고 이 의원은 우려했다. 출연금은 9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줄어드는 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경제질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기후대응보증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통해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은 물론 국가적 기후위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대응보증사업의 효과를 감안할 때 예산당국의 적극적인 예산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성환, 김경만, 장경태, 김용민, 고용진, 정필모, 이형석, 정일영, 강민정, 민병덕, 민형배 등 민주당 의원 11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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