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 배치’ 통일부 장관, ‘촛불시위 중국 개입’ 공무원인재개발원장

신임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3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비상식적인 극우 주장을 펴는 인사들을 통일부 장관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차관급)으로 지명·내정한 데 대한 우려가 크다. 윤 대통령이 이들을 통해 남북관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공무원들에게 뭘 전하겠다는 것인지 온통 의문스럽다.

뉴라이트 성향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그동안 언론 기고와 유튜브를 통해 “김정은 정권 타도”를 주장하고, 2017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에 “체제 전복 세력에게 붉은 카펫을 깔아주는 결과”라고 비난한 인물이다. 남북관계를 넘어 매사를 편협한 극우적 시각으로 재단해왔다. 통일부 장관은 물론 고위 공직을 맡기엔 부적합한 인사다. 그는 이런 극우 주장을 기고는 물론 2018년 7월부터 지금까지 2800여개에 이르는 동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다. 김 후보자는 30일에도 “남북 간 합의들을 선별적으로 고려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동안 9·19군사합의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폐기 필요성을 주장해왔는데, 이제는 국가 정책으로 실현하는 단계로 나아가려는 것이다. 그는 “한국도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고 자체 핵무장에 나서야 할 때”라고도 했다. 자체 핵무장에 분명히 선을 그은 지난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선언과도 배치돼, 윤석열 정부 공식 기조와도 다르다. 윤 대통령도 포기한 비현실적 핵무장론을 외쳐온 인물이 통일부 장관이 된다면, 미국에도 부정적인 신호로 다가갈 수 있다. 남북 교류·협력과 대화 추진이라는 통일부 본연의 책무로부터도 더더욱 멀어질 것이다. 그로 인한 남북 간 긴장 격화는 가뜩이나 미-중 경쟁 파고에 휩싸인 우리 경제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 국회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부적격성을 판별해 걸러야 한다. 여당도 김 후보자를 통일부 장관에 앉히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일인지 숙고하기 바란다.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차관급)은 영어 강사 출신으로, 사실상 직업이 극우 유튜버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군인들에게 마스크를 벗게 해 코로나 생체실험을 지시”했다거나, “중국 공산당이 박근혜 퇴진 시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등 상식 밖의 극우 음모론을 펼쳐온 인물이다. 이런 인사를 5급 이상 고위 공무원 교육을 총괄하는 기관의 수장으로 앉히다니, 대한민국 공직 사회 전반에 모멸감을 주는 일이다. 이제라도 지명과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제발 국격에 맞게 공직 인사의 품격을 갖춰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