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육아휴직 현황 공시해야"..대학생들이 던진 저출산 해법은

이창명 기자 2023. 6. 3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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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들이 육아휴직 현황 등을 공시하는 제도가 정착돼야 합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년 제10회 전국대학생 인구토론대회'에서 소개된 정책 아이디어다.

올리브는 육아휴직 데이터 공시플랫폼으로 이를 통해 기업들이 육아휴직 사용률이나 육아휴직 사용 후 고용유지율 등을 공시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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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0회 전국 대학생 인구토론대회…대상은 '올리브' 플랫폼 제안한 팝콘
2023년 제1ㅣ회 전국 대학생 인구토론대회에 참가팀들/사진제공=인구보건복지협회


"앞으로 기업들이 육아휴직 현황 등을 공시하는 제도가 정착돼야 합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년 제10회 전국대학생 인구토론대회'에서 소개된 정책 아이디어다. 특히 이번엔 10주년을 기념해 종전과 같은 찬반토론이 아닌 '정책제안 경진대회'로 추진되면서 눈길을 끌었다. 인구나 지역문제에 대한 젊은세대들의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자 심사위원들도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이날 참가한 팀들은 저마다 저출산이나 고령화, 지방소멸을 주제로 준비한 아이디어들을 발표했다. 이를 지켜본 청중평가단은 팀들이 제안한 정책의 빈틈을 찾아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이에 발표자들은 진땀을 빼기도 했지만 대부분 능숙한 답변으로 되받았다. 심사위원들도 "대학생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 놀랐다"고 입을 모았다.

보건복지부 장관상인 영예의 대상은 팝콘팀이 차지했다. 일-가정 양립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팝콘팀은 올리브(OLEAVE·Open site for family LEAVE)란 아이디어를 제시해 심사위원과 청중평가단으로부터 가장 좋은 점수를 얻었다. 올리브는 육아휴직 데이터 공시플랫폼으로 이를 통해 기업들이 육아휴직 사용률이나 육아휴직 사용 후 고용유지율 등을 공시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관련 정보가 공시되면 사회적으로 일과 가정 양립 정책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구직자들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게 팝콘팀의 설명이다. 대신 공시가 부담일 수 있는 기업들에겐 각종 대출이나 지원사업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가정이 양립하는 정착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인으로 귀화한 아버지와 일본인 자매로 구성된 스타-라이트 팀의 경우 유일하게 이민이란 주제로 발표해 눈에 띄었다. 이들은 해외에선 이미 자리를 잡은 오페어 비자를 소개했다. 오페어 비자는 호스트 가족과 오페어 계약을 맺은 외국인이 호스트 가족의 아이를 돌보는 일 등을 하고 대신 숙식과 어학, 보험에 대한 지원을 받는 제도이다. 이를 국내 사정에 맞게 바꿔 도입하면 지역 인구문제 해결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발표자인 수미노 호노키씨는 "한국의 경우 외국인과 함께 살기에 부담이 큰 만큼 지역 대학 기숙사를 활용하면 지역 대학의 신입생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며 "경험상 외국인들의 경우 반드시 수도권을 선호하지도 않고, 지방에서도 어학을 늘릴 수 있는 환경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우수상은 결혼·임신·출산지원을 주제로 배리어프리多(K-스피드 프리미엄)를 발표한 과속스캔들이 안았다. 과속스캔들은 두자녀 출산율에 주목하고, 첫 자녀 출산 후 30개월 이내에 둘째 자녀를 임신한 여성 및 가구에 주거와 돌봄 등을 적극 지원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우수상은 결혼·임신·출산지원을 주제로 임산부 올케어 시스템을 제안한 Y-브라더스가 차지했고, 장려상은 고령화를 주제로 블루밍 프로젝트를 제안한 롤링스톤즈가 가져갔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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