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9월부터 칩 제조기계 생산기업 수출 전 허가받아야

군사기술 겸용 칩 생산기계에의 中 접근 막기 위한 美정책 일환

[벨드호벤(네덜란드)=AP/뉴시스]지난 1월30일 네덜란드 벨드호벤의 반도체 생산장비 선두업체 ASML 본사에 로고가 붙어 있다. 첨단 프로세서 칩 제조 기계를 생산하는 네덜란드 기업들은 9월부터 해외 판매 전에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네덜란드 정부가 30일 발표했다. 2023.06.30.

[헤이그(네덜란드)=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첨단 프로세서 칩 제조 기계를 생산하는 네덜란드 기업들은 9월부터 해외 판매 전에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네덜란드 정부가 30일 발표했다.

네덜란드는 지난 3월 이런 방침을 처음 발표하면서, 이는 "국가 중립적"이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이는 군사기술에 사용될 수 있는 첨단 프로세서 칩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에 대한 중국 접근을 제한하려는 미 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사전 수출 승인 요구는 특히 첨단 반도체칩 생산에 극자외선 리소그래피를 사용하는 세계 유일의 기계 생산업체 ASML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덜란드는 이미 2019년 ASML의 일부 기계에 대해 중국으로의 수출을 금지했다.

리셔 스흐레이너마허 네덜란드 대외무역개발협력장관은 "이 조치는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다. 관련 기업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알게 된 것은 좋은 일이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규정에 제때에 적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는 지난 1월 미국 방문 때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ASML의 첨단 칩 기계 문제를 논의했었다.

미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의 첨단 칩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이 칩이 무기 제조, 인권 유린, 군사 물류의 속도와 정확성 향상에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일본과 네덜란드 등 동맹국들에도 같은 조치를 촉구했다.

중국은 이러한 움직임이 국제 무역에서 시장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벨드호벤에 본사를 둔 ASML은 정부의 첨단 기계에 대한 제한에도 불구, 여전히 저품질 리소그래피시스템을 중국으로 배송하고 있다. ASML은 이날 발표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스흐레이너마허 장관은 "우리는 이것을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았고 가능한 한 정확하게 결정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전 세계 칩 생산을 불필요하게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취약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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