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생미신고' 영·유아 15명 수사...7명 소재파악 안 돼

우종훈 2023. 6. 3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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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영·유아에 대해 지자체 수사가 의뢰되어 경찰이 수사하는 출생 미신고 사건이 모두 15건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지자체에서 25건을 수사 의뢰받아,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15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경기 화성과 안성 등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아기는 7명입니다.

경찰은 전산 오기와 아기의 생사가 확인된 사례 가운데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10건은 수사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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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영·유아에 대해 지자체 수사가 의뢰되어 경찰이 수사하는 출생 미신고 사건이 모두 15건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지자체에서 25건을 수사 의뢰받아,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15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경기 화성과 안성 등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아기는 7명입니다.

경찰은 전산 오기와 아기의 생사가 확인된 사례 가운데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10건은 수사 종결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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