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태원참사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안’, 여당 퇴장 속 본회의 통과

민주·정의·진보·기본소득당 183명 발의한 법안
국민의힘, “총선용 정략 법안” 항의하며 퇴장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상정에 대한 찬반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에 대한 신속지정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이 30일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4당이 낸 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동의안은 재석 185표, 찬성 184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동의안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이뤄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본회의 무기명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지면 해당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다.

이태원특별법은 야당 의원 183명이 발의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왔으나, 여당과 의견이 맞지 않아 법안 심사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야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이라는 강수를 동원했다.

이 법안에는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특조위는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상임위원 5명)으로 꾸려진다. 특조위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조사를 수행하며 자료·물건의 제출 명령, 동행 명령, 고발·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다.

또 특검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이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국회 상임위는 3개월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안에는 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 이태원 참사 피해 구제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국가와 지자체는 간병비 등 의료지원금, 심리 지원, 근로자 치유 휴직 등 생활비를 포함한 피해자 일상 생활 전반을 종합 지원하도록 했다.

법안은 이 밖에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시행, 복합시설 설치, 희생자 추모와 추가 진상 조사 등을 위한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 등 추모 사업과 재단 설립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실제 처리까지 최장 330일(11개월)이 소요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야4당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총선 전략 특별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만큼 향후 심의 과정에서도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서 “법안 내용이 워낙 독소조항이 많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서 밀어붙이는 정치적 의도가 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히 특별조사위원회 추천위원회 9명 중 유가족과 야당이 6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 점 등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담긴 편파적 구성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특별법에 담긴 ‘피해자’가 광범위하다는 점을 두고 ‘과잉 입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안건 표결에 앞서 찬성 토론자로 연단에 올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유가족들의 편지를 낭독한 뒤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 국회가 제대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유가족 일부가 방청석에서 토론·표결 과정을 지켜봤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