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말의 협치' 여야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가상자산법·주가조작 처벌법 처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되고 있다. 2023.6.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수원 영유아 유기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의 출생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출생통보제'를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첫 '가상자상 이용자 보호법', 증권범죄 사범들에게 강력한 경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안 개정안' 등도 이날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가족관계 등록법' 등 총 36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가 지자체에 통보되도록 하는 해 출생 신고 누락을 방지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출생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의료기관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시사평가원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고, 심평원은 이를 즉각 관할 시·읍·면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시·읍·면 장은 출생으로부터 한달 안에 출생 신고가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 출생 신고를 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한편 여야는 이와 같은 출생통보제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출산제' 도입을 추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출생통보제 시행은 통과 시점으로부터 1년 뒤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는 이 기간 내 보호출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힌 바 있다.

비트코인 美 은행 위기 재점화에 3% 상승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6일 강남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실시간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돼 있다. 이날 미국 은행권 위기가 다시 고조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3% 넘게 상승했다. 2023.4.26 hama@yna.co.kr (끝)

이날 본회의에선 가상자산 관련 1단계 법안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테라·루나 사태의 책임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최근 체포된 것을 계기로 여야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를 담은 첫 가상자산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규정하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외 그와 관련된 서비스는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경우 손해배상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다.

여야는 발행 및 상장과 관련된 내용은 향후 2차 입법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5.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사진=뉴스1

이와 함께 여야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고, 부당한 이득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안'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증권범죄자가 취한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부당 이득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40억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 부당이득의 경우 총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것으로 자본시장법에 명시한다.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이 따로 없어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이용 등을 저지르더라도 실제 범죄자가 취한 이익을 정확히 산정하지 못하던 관행을 부당이득 산정공식을 법률에 명시해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이외에도 이날 본회의에선 국제입양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입양 제정안', 스마트농업관리사’자격제도 신설 등 스마트농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법', 첨단산업 공급망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지체없는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등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