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강사'로 확대한 세무조사…이준석 "윤 대통령 '지록위마'"

[앵커]

6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야간 입장 차가 큰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 또 이태원 특별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이 오늘(30일) 본회의의 쟁점이었죠. 모두 야당 주도로 하나씩 처리되는 중입니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이 지목한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본회의 격돌 > 마지막 뉴스픽5는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여야 사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좋지 않은 요즘이죠. 더 나빠질 것이 있나 싶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이 '화룡점정'을 찍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회의를 앞두고 여의도는 들썩였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들 간의 갈등과 대결을 촉발시키고, 이를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국정이 안정되고, 국민이 불안을 떨칠 수 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국민의 공당으로서의 자세를 버리고 다수의석을 악용해 무소불위의 부당한 권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본회의가 민주당 의원총회입니까.]

"본회의가 민주당 의원총회인가!" 윤재옥 원내대표가 저렇게 말한 데는 야당이 추진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결의안 때문도 있지만요. 167석, '거대 제1야당' 민주당의 뜻대로 흘러가는 국회 상황이 답답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민주당은 여러 안건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일찌감치 예고했는데요. 우선 '노란봉투법'입니다. 지난달 24일 국회 환노위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결정했죠. 국회법이 정한 30일이 지났으니 당장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이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법에 따라서 환노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부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그 절차는 국회법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오늘 할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 전 부의가 됐는데요. 그나마 여기서 그쳐서 다행이라고 할까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늘 '상정', 그러니까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실제 본회의 통과까지 하는 것은 아닌지 내심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필리버스터', 다시 말해 '무제한 토론'까지 할 방침도 세워놓았는데요. 민주당은 한 템포 '숨 고르기' 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합의 처리를 위해 여당과 협의를 해보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잘 될 리는 없어 보입니다. 정확히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당의 '필리버스터', 야당의 '단독 처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미 정해진 수순입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지금 노란봉투 노란봉투 이러는데 지금 국민들은 봉투에 지금 완전히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들 그래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돈봉투, 민노총의 노란봉투, 이 봉투가 의문의 1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가 재의요구권을 요청드릴 것이고…]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또 다른 법안, 이번에는 '이태원 특별법'입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진보당과 함께, 어제 '패스트 트랙' 지정동의서를 제출했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바라는 유가족들의 염원도 담겼는데요.

[진창희/이태원 참사 유가족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일반 시민들이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패스트트랙이 오늘 태워진다 하더라도 첩첩산중이고 넘어야 될 산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8개월의 시간이 걸리든 8만개의 태산이 남아 있든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고, 계속해서 시민들을 설득하고 정부를 설득하고 설득을 멈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법안 역시 오늘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의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여당이 이태원 특별법, 결국 내년 총선용 아니냐며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특별법 강행은 이태원 참사를 총선용 이슈로 키우는 수순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희생자 가족의 형언하기 어려운 슬픔과 국민적 선의를 정치공세에 이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과 추모사업 지원 등 실질적 보상방안에 머리를 맞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노란봉투법'에 '이태원 특별법'만으로도 시끄러운 여야인데요. 민주당이 '단독 추진'이라도 하겠다며 벼르고 있는 것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바로 감사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입니다. 여권의 선관위 압박에 대한 맞불용으로 시작했지만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감사 보고서 논란이 결정타를 날렸죠. 여기에 어제 유병호 사무총장이 국회 법사위에서 보인 태도가 마음을 더욱 굳히게 한 측면도 있는 듯합니다.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전현희 건에 대해서 열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유병호/감사원 사무총장 (어제) : 단군 이래 제일 많이 열람했습니다.]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단군 이래 제일 많이 열람했었건 전현희 건에 대해서 열람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유병호/감사원 사무총장 (어제) : 열람 수차례 엄청 하셨고요. 직원들을 압박해서, 강요해서 그 논의되지 않은 사실, 사실관계 배치되는 부분까지 고치라고 당부하고 기망하셨습니다. 제가 결재권자고요. 위원은 원장을 대리해서 단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저거 기계적으로 그냥 누르면 되는 식인데 단군 이래 가장 많이 보시고 유일하게 혼자 안 눌렀습니다.]

하지만, 112석의 국민의힘은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인지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내년 총선 목표로 '170석'으로 거론했다는 보도도 나왔죠. 이제 1년도 안 남은 총선, 이러한 보도 하나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만약에 이렇게 발언했다면 이거는 선거개입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2년형 징역형을 받아낸 사람이 윤석열 당시 검사 아니었습니까? 검찰과 경찰은 이와 관련해서 수사하십시오.]

그리고 총선이 200일, 100일 앞으로 점점 다가올 수록 여야는 말 하나, 현안 하나를 두고서도 더욱 더 각을 세워 서로를 공격할 텐데요. 그 중에는 지금 이미 공방이 진행 중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있죠. 이미 먹방과 단식의 대결로 번진 공방, 국회 역할이 맞는지에 대한 자성은 필요해 보입니다.

[류호정/정의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사실 원래 장외투쟁 이런 것들은 소수정당이나 아니면 아예 원외에서 시민단체들이 많이 하는 말 그대로 그런 거였는데 다 뛰쳐나가서 투쟁 아니면 투쟁 대 투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있는 힘을 다해서 싸우기만 하고 있어서 오히려 서로 극단적인 방식을 선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후쿠시마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국회 구성원으로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 "지록위마" > 예견된 수순이었습니다. 국세청이 대형 입시학원에 이어 '일타 강사'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들어갔습니다. 일타 강사들이 교재비나 특강료 수입을 신고 안 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적게 낸 것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인데요. 조사 대상에 제일 먼저 이름을 올린 일타 강사, 바로 이 사람입니다.

[현우진/메가스터디 수학영역 강사 (유튜브 'theMEGASTUDY') : 나를 보고 배우라는 거야, 왜? 가장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남을 보고 스탠다드를 낮추면 안 돼. 그리고 뭐가 궁금하면 나한테 물어봐. 커뮤니티 가서 5등급한테 물어보지 말고! Certify 된 사람이야, 인증된 사람.]

네, '메가스터디' 수학 일타 강사인 현우진 씨입니다. 어제 뉴스픽에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이번 '수능 논란'이 시작되자마자 "애들만 불쌍하다.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혼란"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죠. 국세청의 조사 범위, 이대로라면 어디까지 넓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국세청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청까지 참여한 범정부 차원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센터에는 어제까지 165건이 접수됐습니다. 모두 사법 당국이 움직일 명분으로 쓰일 텐데요. 이러한 가운데, 수험생에게는 고통스러운 '킬러 문항'은 어느새 유머 코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김영우/전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킬러 문항이 없다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킬러 문항 우리 준비했는데…} 그렇습니까? 사교육 좀 받았죠. {잘하셨어요.}]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저도 좀 고민이 됐어요. 어떻게든 예측 고수라고 불림을 당한 건데. {그럼요.} 변별력을 가져야…]

이번 논란에 대한 이른바 '고도의 돌려까기' 측면도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에는 "하버드 나와서는, 비판할 입장이 아니"라는 공격을 받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도 가세했습니다. 이번 논란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정확히 되짚었습니다.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이제 어느 단계에 이르렀냐 하면 뭔가를 지르고 뭔가 약간 내용이 안 맞아도 밀고 나갈 수 있는 단계. 이런 것들이 굉장한 자신감을 대통령에게 줬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예를 들어 말실수하면 물어뜯겼는데 요즘은 '말실수를 해도 나중에 밀어붙이면 되는구나' 제가 사자성어 전문가 아닙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지록위마.]

저 울 체커도 지적해 드렸습니다만, 윤 대통령의 지시 혼선이 그 시작이라는 말이죠. 그래 놓고 지금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전 대표 말을 빌어 이러한 식의 '밀어붙이기'에 결국 이번 수능을 치러야 할 수험생만 고생을 한다는 인상은 아무래도 지우기가 힘듭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준킬러 문항도, 새 유형도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이번 수능은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감을 잡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교육 당국은 9월 모의평가를 마친 뒤에야 출제 경향을 공개한다는데요. 수험생의 '금쪽 같은' 시간은, 지금도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 "다툴 여지 있다" > '50억 클럽'의 한 명으로 꼽히는 박영수 전 특검, 그리고 그의 공범으로 지목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설명한 박 전 특검에 대한 영장 기각 이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 아니고요.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다"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사실관계 다툼이 많다,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못했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세밀한 내용은 저희들이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판사가 마음을 안 움직인 거죠. 뭔가 어떤 중요한 혐의가 있다, 그게 충분히 입증될 만하다라는 느낌을 못 준 거예요, 검찰이.]

이로써 박 전 특검은 물론이고 '50억 클럽' 수사에 대한 동력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향후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야산에 묻었다 >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기 전수조사가 그제부터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남 거제시에 사는 사실혼 부부가 태어난 지 5일째 숨진 아기를 야산에 암매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제 전수조사를 시작한 지 사흘째라서, 추가 사례가 더 나올까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번 전수조사를 촉발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피의자 친모 A씨는 오늘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A씨/'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피의자 : {아이들 왜 살해하셨습니까?} {진료 기록에 남편 이름 있던데} {본인이 쓴 겁니까?} {숨진 아이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 '제로'의 배신 > 최근 설탕의 대안으로 불리면서, 이른바 '제로 음료'에 널리 쓰이는 인공 감미료죠. 아스파탐을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할 계획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다음달 14일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 있는' 물질에 넣는다는 것인데요. 이쯤 되면 '제로' 의 배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