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눈 앞…지역돌봄 확대 법·제도 정비 시급해"

가정간호학회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30일 열려
"가정간호 전문간호사 늘려 지역돌봄 확대해야"
"지역돌봄 돌봄 정착 위해 간호법 재추진 필요"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전은영 한국가정간호학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한국가정간호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06.30.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급증하는 간호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간호학회 학술대회에서 재차 나왔다.

김순례 가톨릭대 간호대학 명예교수(전 한국가정간호학회장)는 3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 2층에서 열린 '한국가정간호학회 3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가정간호는 13개 전문 간호사 분야 중 처음으로 현장에서 전문 간호의 영역으로 자리매김했지만, 확대는 더디기만 해 전문간호사 배출 인원이 축소됐다"면서 "지역사회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정간호란 가정 전문 간호사가 각 가정을 방문해 병원 의사의 처방에 따른 치료와 간호를 제공하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필요한 교육과 상담을 해주는 의료 서비스다. 2000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가정간호가 제도화됐다. 2023년 기준 전국 180여 곳의 의료기관에서 가정간호사업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상태다.

김의숙 국제한인간호재단 고문(연세대 간호대학 명예교수)은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가정 간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준비가 되고 있지 못하다"면서 "법과 제도 측면에서 제대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지역 돌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고 의원은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질병 구조가 만성질환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질병 치료 중심에서 질병의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등 건강증진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돌봄의 필요성과 수요가 급증하면서 간호사가 지역사회 돌봄의 중심이 돼야 하지만, 실제 돌봄 현장은 의료와의 연계가 끊어진 채 생활지원사와 요양보호사에 의해 돌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정착시키려면 간호법 재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민주당은 간호법 후속 입법 방향을 논의 중"이라면서 "간호법 제정안 1조의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를 모두 삭제하거나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등'으로 수정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영휘 한국간호과학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한국가정간호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6.30. hwang@newsis.com

대한의사협회 등은 "간호법상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간호사들이 장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향후 개정을 거쳐 조금씩 권한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간호사가 간호돌봄센터 등 단독 개원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을 조정하고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복지부령으로 위임 후 명확히 규정하겠다"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병행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이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로 규정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성화고 간호 관련학과 졸업 이상'으로 바꿔 전문대를 졸업한 후 학원을 굳이 다니지 않아도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백희정 제14대 한국가정간호학회장(중앙대 건강간호대학원장 겸 적십자간호대학 교수)은 미래 가정간호학회의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백 회장은 "준회원 제도 도입으로 회원을 확대하고, 소규모 세미나와 포럼을 주기적으로 열어 학술 교류를 정례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가정·방문간호제도를 선진화하고 발전시킨 국가를 파악해 회원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은영 한국가정간호학회장(대전대 간호학과 교수)은 "한국가정간호학회는 지역사회 재가간호(간호사가 집에 있는 환자를 찾아가는 가정간호·방문간호를 아우름)의 산실로 지난 30년 간 교육과 실무 현장에서 가정간호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가정간호의 발전과 실무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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