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출생신고 누락 막는다'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1년 후 시행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내년 도입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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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족관계 등록 개정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2023.6.30 xyz@yna.co.kr

■ 주가조작에 최대 2배 과징금…개정 자본시장법 본회의 통과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재석 265명 중 찬성 260표, 기권 5표로 통과됐다.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주가 조작·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것이 핵심이다. 주가조작으로 50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그 2배인 100억원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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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항의' 與 퇴장 속 野 단독 처리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30일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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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스타에 세금도 돌려주나…정부·서울시 1천682억 반환 판결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부과했다가 대법원 선고로 취소된 세금 1천682억원을 정부와 서울시가 되돌려줘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는 30일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정부가 1천530억원(법인세)을, 서울시가 152억원(지방소득세)을 각각 론스타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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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곽상도 50억 클럽' 김정태 前하나금융 회장 재소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30일 김정태(71)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또다시 소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달 18일 김 전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지 43일 만이다. 김 전 회장은 2008∼2012년 하나은행장, 2012∼2022년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역임해 대장동 개발 사업이 진행되던 시기 하나금융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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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시다 "오염수 방류 국내외 설명"…IAEA, 내달 4∼7일 日방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30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안전 확보를 철저히 하고 방류에 관해 국내외에 정중하게 설명하라고 지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오염수 방류 관련 관계 각료회의에서 안전성 확보와 소문 피해(풍평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국내외에 대한 설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고 니시무라 아키히로 환경상이 기자단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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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그너그룹, 반란 때 러 특수임무항공기 격추…러 작전능력 타격

러시아 특수임무항공기가 바그너그룹 반란 과정에서 격추돼 우크라이나군에 진출한 러시아군의 작전 수행 능력에 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영국 국방부가 29일(현지시간) 밝혔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국방부는 바그너그룹 방공부대가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영공에서 공중지휘 통제기 등의 역할을 하던 일류신 Il-22M 특수임무항공기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에도 러시아 서부 보로네시 인근에서 일류신 Il-22M 특수임무항공기가 화염에 휩싸인 채 추락하는 모습과 RA-75917이란 등록번호가 새겨진 일류신 항공기의 잔해 사진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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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선 행복해·사랑해"…'간호사 학대' 아영이 추모 발길

"다음 생에 한 번만 더 아빠 엄마 딸로 태어나주렴." 30일 오전 정아영 양의 빈소가 차려진 경남 양산시 물금읍 양산부산대병원 장례식장. 아영 양의 아버지는 딸에게 부치는 마지막 편지에서 "많이 아프고 힘들었을 텐데 그 조그만 몸으로 지금껏 온 힘을 다해 버텨줘서 고마워"라며 "다시 만날 때까지 즐겁게 하늘나라 소풍하고 잘 지내고 있어. 사랑해"라고 적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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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복무감사 논란' 감사원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보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보고서 위법성 논란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를 포함한 의원 167명으로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유병호 사무총장의 불법 정치 감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본회의 보고 후 구성되는 특위의 조사계획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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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B 그룹 '디셈버' 출신 윤혁 8억원대 사기…구속 기소

남성 2인조 알앤비(R&B) 그룹 '디셈버' 출신인 윤혁(38·본명 이윤혁)씨가 8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윤씨를 구속 기소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유도한 뒤 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18일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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