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다음달 장관급 추가 인사…대폭 개각 안 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장관급 인사를 추가 실시할 전망입니다.

현재 공석인 방통위원장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 등이 장관 교체 가능성이 있는 부처로 거론됩니다.

■장관급 소폭 교체 가능성…대폭 개각은 어려울 듯

신임 방통위원장으로는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29일 사실상의 첫 개각 발표에서는 빠졌습니다.

이 특보 내정 발표를 굳이 서두를 필요 없다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얘기입니다.

다음 달 말까지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잔여 임기 기간이어서 시간적 여유가 있고, 방통위원장 대행 체제에서 TV수신료 분리징수 등의 민감한 현안을 처리한 뒤 지명하는 게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원장 지명 발표가 나지 않자, 신임 방통위원장 내정자가 이 특보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부에서 나왔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공통된 얘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이나 원자력 활성화 정책 성과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장관 교체설이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현 장관의 탄핵 심판 결론이 8월 7일 전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결과에 따라 교체 가능성이 나옵니다.

이 밖의 다른 부처 장관을 포함한 대폭 개각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장관직을 맡을 적임자를 찾기도 쉽지 않지만, 무엇보다 인사청문회가 부담이라는 게 대통령실 참모들의 설명입니다.

장관급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인사 검증을 한다고 해도 청문회 도중 예상치 못한 논란거리가 나올 수 있는데, 내년 총선 민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올해 하반기 정국을 청문회 방어로 보내다 각종 개혁 과제나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차관급 인사를 수시로 내며 부처 통제력을 강화할 거로 보입니다.

■대통령실도 개편…'용산 이전 담당' 관리비서관실 해체

다음 달에는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의 일부 개편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우선, 차관으로 발령난 비서관 5명의 후임을 다음달 3일부터 차례로 임명할 예정입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맡았던 국정기획비서관직은, 윤 대통령을 정계 입문 직후부터 보좌했던 강명구 부속실 선임행정관이 이어받습니다.

국정기획비서관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보좌해 정부 주요 국정과제 수립 전반에 관여하는 자리로, 비서관급 참모 중에서도 대통령 대면 보고가 잦은 직책입니다.

환경부 차관으로 부임하는 임상준 전 국정과제비서관 후임에는 김종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유력합니다.

과학기술비서관과 국토교통비서관은 각 소관 부처에서 파견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담당했던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은 해체됩니다.

앞서 김오진 관리비서관은 국토부 1차관으로 영전했고, 소속 직원들은 대통령실 내 여러 부서로 발령날 예정입니다.

■尹 "차관들이 나서서 '이권 카르텔' 해결해야"

차관으로 내정된 대통령실 참모 '5인방'은 오늘 마지막으로 용산에 출근했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 3일부터 정식으로 각 부처에 부임해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개각 발표 직후, 차관으로 차출된 비서관 5명을 불러 "약탈적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권 카르텔을 외면하거나, 이들과 손잡는 공직자들을 가차 없이 엄단하라"고도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과 차관 내정자들의 대화는 점심을 건너 뛰고 2시간 이상 이어졌습니다.

'이권 카르텔'이 구체적으로 특정 사례를 거론한 건 아니라고 전해집니다. 다만, 이런 기득권 담합이 어디에나 있고, 이것을 해결하는 게 차관의 주요 업무라고 강하게 강조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집권 2년차, 각종 '개혁 과제'의 이행 속도가 느린 원인 가운데 하나를, 기존 공직 사회가 '이권 카르텔'의 눈치를 보거나 손을 잡는 때문으로 보고, 이와 '맞서 싸우'고 '엄단'해서 과제 이행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로 풀이됩니다.

그간 윤 대통령이 언급했던 '이권 카르텔'은, 야당을 지목한 것으로 보일 때도, 정부나 관련된 업계 혹은 시민단체와의 관계를 언급한 것으로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정치권에 처음 발을 들이며 윤 대통령은 "정권과 이해 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 사슬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권교체가 없다면 국민 약탈은 노골화, 상시화, 구조화할 것이다. 국민을 약탈하는 이권 카르텔을 두고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느냐"(2021년 11월)고도 했습니다. 이때의 '이권 카르텔'은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집권 뒤에는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기관 개혁 등에는 기득권 저항이 있을 수 있다"(지난해 7월), "국민들이 더 잘 살게 하려면 공무원들이 카르텔과 지대추구 행위를 해체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지난 2월)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임기 2년차에 들어서는 국가보조금 누수가 '이권 카르텔' 때문이라고 지목하고, 전방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민간단체 보조금부터 신재생 에너지, 반도체 등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비까지 조사 대상에 올라 있는데, 새로 부임하는 차관들에게도 이같은 기조에 충실하라는 당부를 한 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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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