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황교안 "김건희, 대통령 부인이라고 의혹 제기 하면 안 돼"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6월 30일 (금요일)

■ 대담 :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황교안"김건희, 대통령 부인이라고 의혹 제기 하면 안 돼"

-실용적 차관 혁신 개각, 민주주의 횡포로 장관 인사 어려운 상황

-김홍일 권익위원장 내정자, 검사 출신이라 비판 말고 적임인지 판단해야

-김기춘 무죄 판결은 사필귀정, 불법 적폐 수사 바로잡힌 것

-공정해야할 선관위 편향적으로 변해... 확실하게 고쳐야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이슈 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정치권 현안 살피겠습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이하 황교안):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 이승훈: 반갑습니다. 더운데 건강은 괜찮으세요?

◆ 황교안: 예. 잘 지키고 있습니다. 건강 주의하십시오.

◇ 이승훈: 워낙 또 건강하시고 또 그러신 분이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사실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세종에 있을 때도 뵙고 그래서 건강한 모습도 많이 봐서 계속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어제가 윤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첫 개각을 했어요. 대표님은 이번 개각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총평 부탁드립니다.

◆ 황교안: 저는 첫째로 이게 실용적 차관 혁신 개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횡포로 인해서 하여튼 장관 인사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현명한 고육지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의 메시지입니다. 약탈적 이권 카르텔 이걸 타파하자라고 하는 것이 핵심 메시지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공감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승훈: 차관 중심으로 이렇게 인사를 한 게요. 대표님 그렇게 되면 이런 말도 있던데 차관 중심으로 하니까 그러면 지금 있는 장관들은 약간 로보트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그러지는 않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황교안: 차관들이 사실은 실무적으로 최고의 어떻게 보면 정점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거기다가 장관의 정무적인 가이드까지 해 주면 환상적 조항이 되는 거죠. 저는 하여튼 장관도 잘해야 되고 차관도 잘해야 되는데 장관을 예를 들어서 국회가 맡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그걸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아까 제가 실용적 혁신 차관 개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뜻에서 고육지책입니다.

◇ 이승훈: 시점은 적정했던 겁니까?

◆ 황교안: 1년 지났으니까 대개 1년 지나면 하죠. 그리고 지금 나라가 여러 가지로 아직 안정되지 않은 측면이 많이 있죠.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통해서 여러 차례 해외에서의 성과를 만들어 냈는데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도 퍼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했다고 저는 봅니다.

◇ 이승훈: 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야권에서 이런 말해요. 또 검사 출신이냐 그런 말 합니다. 대표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 황교안: 김홍일 내정자를 한번 보시지 못했죠?

◇ 이승훈: 예 

◆ 황교안: 보시면 이걸 검사 출신 인사로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아주 덩치 크시고 소탈하고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자꾸 검사 출신이라고 비판하면 안 되고 뭐라 그럴까 적임인지 여부 이걸 판단해야 될 거고 저도 제가 직접 이렇게 지휘도 하고 그랬었는데 훌륭한 분이에요. 굉장히 이것저것 잔꾀 안부리고 정도만 가는 이런 사람입니다. 너무 칭찬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실제로 그런 아주 담백한 분이어서 다른 데에서 평가하는 것보다 저는 더 높게 평가하고 제가 임명까지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 이승훈: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전형적인 검사와는 좀 다른 분이실 거다.

◆ 황교안: 이렇게 딱 보시면 외모를 딱 보시면 어떤 사람인지 정직하고 우직한 분이에요.

◇ 이승훈: 자유총연맹 행사에서 대통령이 한 발언 보셨죠? 지금 야권은 이런 말해요. 반국가 세력이라는 거 이거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아주 거센 반발하던데요. 대표님은 윤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 황교안: 저는 대통령이 할 말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특히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대북 정책을 보면 완전히 거꾸로 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눈치 본다는 말도 제가 여러 번 했고 변호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저는 윤 대통령이 적정한 때에 아주 적합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승훈: 예상했던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 황교안: 아 그렇습니까? 거꾸로 해야겠네요. 

◇ 이승훈: 아니에요. 

◆ 황교안: 제가 아쉬운 게 하나 있다 이걸 말한다면 야권 인사로 영입했었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야권도 같이 국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여권 인사들만 장차관 시키는데 야권 인사도 같이 해서 그분도 나쁜 얘기도 듣고 또 그분도 우리에게 배운 것도 있을 거고 미래 되지 않겠나 그런 점은 그래서 한번 여권이 야권 인사도 좀 많이 하셨겠지만 상징적으로 영입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게 농담도 아니고 사실 진담입니다.

◇ 이승훈: 정말 예상치 않은 답변이 나오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을 맡았던 박영수 전 특검이 어제 영장실질심사했는데 법원이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건 검찰의 영장 청구가 무리하다는 그런 말 아닌가요?

◆ 황교안: 그런 말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요. 구속영장 청구되고 그러는데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건은 없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영장 기각됐다고 그래서 본인은 쾌재를 부를지 모르겠는데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장 기각이 행복이 아니다. 오히려 불행의 시작이다. 저도 검찰에 있었는데 검찰이 어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되면 그냥 물러나지 않습니다. 다른 걸 더 찾아요. 여지를 찾고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앵커님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영장이 기각됐다가 재청구돼서 더 혹이 더 붙는 그게 오히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걸 그 자체로 잘 됐다, 잘못 됐다 볼 일은 아니고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가장 중요한 것은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지금까지는 게 옳다 그르다 지금 어떻게 가고 있다 이렇게 섣부른 판단보다는 과정에서 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 영장이 나올지는 모르는 거니까

◆ 황교안: 영장이 아니라 만약 영장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기소가 되고 법원에 재판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사실은 구속돼서 이렇게 약간의 부드러움을 받는 것보다는 더 중하게 처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영장 구속영장 청구는 대부분 거의 다 맞는 것이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그걸 좋다 나쁘다 말할 일은 아니고 앞으로도 좋은 게 밝혀지는 그런 길들이 잘 만들어져 가면 좋겠습니다.

◇ 이승훈: 예. 우리나라 재판의 원칙이 저기 대표님 불구속의 원칙인 거죠. 원칙 자체는

◆ 황교안: 수사와 재판은 원칙은 불구속 수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그럴 때 구속을 하죠. 그런데 그 판단은 도주나 증거인 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그 판단은 검사는 검사대로 판사는 판사대로 하죠. 그런데 판사가 너무 부드럽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사안의 중대 사안도 감안해서 영장 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금 더 법원의 영장심사가 좀 너무 무르다 이런 점이 반영된 거죠. 그런 걸 감안해서 처리를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 이승훈: 당 대표 하셨고 총리 하신 분인데 참 법에 대한 설명 좀 간단하게 참 잘해주시네요.

◆ 황교안: 아이고 그렇습니까?

◇ 이승훈: 세월호 참사 당일에 보고 시작 이거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이분은 무죄를 받았어요. 대법원 판결이었습니다. 대표님 이 무죄 판결에는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겁니까?

◆ 황교안: 저는 하여튼 이 판결에 대해서 사필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초기에 정말 적폐수사라는 이름으로 정말 무리한 기소를 많이 했거든요. 상당수가 무죄가 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활용하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런 불법적인 적폐 수사가 바로 잡혔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기회에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검찰의 선배입니다. 선배이기 때문이 아니라 검찰 가에서 사실 김기춘 같은 사람이 그냥 우리 말로 말하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들 했었는데 이런 분이 정말 고초를 많이 받아서 저도 옆에서 많이 안타까웠는데 이게 사필귀정이라는 말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 이승훈: 사필귀정이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입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의혹에 대한 수사도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과 검찰 얘기들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사 재판 얘기요. 일단 경찰이 내부 정보 활용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세조종 의혹은 계속 수사할 거다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보시기에는 경찰 수사 잘 진행될까요?

◆ 황교안: 글쎄요. 대통령의 부인이니까 경찰이 잘 할까 이런 걱정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면 안 된다. 실제로 팩트가 나오면 의혹 제기도 그때 해야 되지 팩트도 안 나왔는데 의혹 제기부터 하면서 대통령 부인이라는 점 때문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일부는 혐의 없음 무혐의 결정이 났고 일부는 시세 조종 부분 이건 더 수사하겠다고 그랬는데 경찰이 그런 생각을 했겠죠.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무혐의라고 자기들이 판단했다면 그럼 빨리 결정을 하자. 나머지는 남아 있는 부분은 계속 수사를 하자 이런 뜻이었겠죠. 사실은 나는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법대로 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정치적 공세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 이승훈: 경찰도 부담 많이 갖지 않을까요? 

◆ 황교안: 경찰뿐만 아니라 검사도 당연히 많이 갖죠. 그래도 검경이라는 건 수사 사법 아닙니까? 여기는 원칙을 지켜나가는 훈련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거 정말 최근에는 많이 무너져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 이승훈: 혹시 대표님께서는 검사 시절에요 가장 부담 있었던 사건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 황교안: 저는 사실 사건 사건마다 다 부담이 되는데요.

◇ 이승훈: 예 알고 있습니다.

◆ 황교안: 대통령하고 싸우는 이런 사건들은 다 부담되죠. 여든 야든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하지 말라는 사건은 또 하고 할 없는 사건은 또 안 하고 이랬던 좀 뭐라고 그럴까 아픔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아픔도 있었는데 그러나 법은 분명하기 때문에 법대로 해 나가야 나라가 정상이 되고 선진국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승훈: 계속 원칙 얘기하시면서 그 얘기예요. 진짜 원칙 잘 안 지키는 곳이 한 곳이 있는데 대표님께서 개인적인 의견이셨지만 그게 바로 선관위다. 선관위 문제에 있다. 이런 지적 가장 많이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황 대표님이십니다. 선관위가 자녀 채용 의혹 조사에 있어서 비협조적이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계속 이거 신경 써서 보시고 계시죠? 이번 사태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황교안: 저는 선관위원회의 문제는 자녀 특혜 채용 이것도 문제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국정원이 선관위원회에 대해서 해킹 의혹이 있으니 보안점검하자 했죠. 그런데 국정원이 보안점검을 의혹이 있었으니 보안점검하자는 것은 그게 거의 팩트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국정원의 속성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해 버렸어요. 정말 문제가 없으면 보안 점검을 하면 보안 점검은 정말 보완이 되는 겁니다. 일부러라도 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거부했다 말이죠. 그다음에 감사원에서는 감사하겠다고 하니까 감사도 거부했어요. 사실은 뭐가 그리 구리면 감사도 안 하겠다고 하느냐. 그러다가 이제 특혜 사례들이 쏟아져 나온 거 아닙니까? 정말 저는 안팎에서 완전히 썩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요. 가장 큰 크고 중요한 문제는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시비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가 붙었다는 것 자체도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4.15 총선에서는 전국의 지역구 투표가 253곳 아닙니까? 253곳이 지역구라면 415 총선 때 139곳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어요. 그래서 후보자들이 선거소송을 내고 이랬단 말이죠. 반 이상이 반 이상의 후보자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이건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더더구나 이제 그런 의혹에다가 원래 선거사무원 소가 제기되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180일은 고사하고 1년 넘도록 아예 그냥 문도 열지 않았었어요. 이거는 명백한 불법 위법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작된 것이 바로 선관위원회에서 생겼기 때문에 선관위원회는 정상 작동을 할 수 없다. 제가 그래서 SNS는 이렇게 해서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데,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민주당도 검수완박해서 검찰 수사권 다 뺏어버리니까 지금 잘못된 것은 확실하게 고쳐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승훈: 그런데 저기 대표님 우리 헌법이요. 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적인 기관으로 만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긴 있는 거 아닙니까?  

◆ 황교안: 공정하게 선거 관리하라는 거고 여기 특히 정치인들이 관련돼서 당락이 갈려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정말 공정하게 처리하라 이랬는데 여야 간에 공정하게 처리를 해야 할 선관위가 편향된 그런 관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익도 체득하고 그런 과거에 저도 선관위 오래 전부터 같이 일도 하고 그랬는데 과거에는 순수한 기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꾸로 말하면 힘이 없는 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관위원회에서 선거 끝난 다음에 선거법 개정을 하겠다고 의견을 내면 국회나 별로 받아들이지 않았었어요. 그런 정도로 힘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선거가 굉장히 증폭되면서 굉장히 힘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힘 없을 때는 감시가 약했었는데 이제는 힘이 생겨서 감시도 못하는 이런 기관이 돼 버렸어요. 이러면 방법이 없는 거죠. 확실하게 고쳐야 되는 거죠.

◇ 이승훈: 그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언제나 고맙습니다.

◆ 황교안: 언제나 저도 감사드립니다.

◇ 이승훈: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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