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사망’ 또 있었다… 김영주 “범정부 차원 전수조사 필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영주 의원실 제공

최근 수원 영아 냉장고 유기 사건으로 이른바 무적자 아동의 사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가운데 비슷한 사례가 더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과 지자체 일부 등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12건의 무연고 아동 사망사례가 확인됐다. 이들의 사망 원인은 대부분 '사인 미상'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18년에는 16~20주밖에 되지 않은 영아 사체가 빌딩 뒤편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발견된 사례가 있었다. 또 지난 2020년에는 생활하수 처리장에서 16~20주로 추정되는 태아가 확인되기도 했다.

김영주 의원실이 경찰청과 일부 지자체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김영주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수원 영아 냉장고 살해사건으로 국민들께서 공분하고 있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발표한 2236명의 무적자 아동 중 1%에 대한 복지부가 실태조사에서 발견된 사건”이라며 “오늘까지 모두 12건의 신원미상 영유아 사망사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실태 파악을 위한 범정부적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에서 발표한 무적자 아동 2,236명 중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의 시급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현재 보건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법무부,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들은 범정부 차원의 합동으로 조사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료가 취합 되는 대로 곧 2차 조사결과를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