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야당 주도로 의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오늘(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185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4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에는 이태원 참사의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해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어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野) 4당 및 무소속 의원 183명은 국회 의안과에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 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실제 처리까지 최장 330일(11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야 4당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총선 전략 특별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만큼 향후 심의 과정에서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서 "법안 내용이 워낙 독소조항이 많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서 밀어붙이는 정치적 의도가 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특별조사위원회 추천위원회 9명 중 유가족과 야당이 6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 점 등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담긴 편파적 구성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법에 담긴 '피해자'가 광범위하다는 점을 두고 '과잉 입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표결 직전 찬반 토론으로 맞붙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찬성 토론자로 연단에 올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유가족들의 편지를 낭독한 뒤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 국회가 제대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본회의장에는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유가족 일부가 방청석에서 토론·표결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법안 내용의 이견은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으나 스스로 필요성에 공감했던 법안에 대해 갑자기 원색적인 비난을 일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고, 참사의 추가적 진실 규명을 애타게 기다리는 유족과 시민의 마음을 두 번 짓밟는 일"이라며 여당을 비난했습니다.

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참사 직후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거론, "세월호 참사와는 달리 더 이상의 의혹과 음모론이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 등 야당이 이 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이겠나"라며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참사를 정쟁화하고, 총선용으로 키워나가려는, 민주당의 위기 수습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직전에 의결된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 표결에 항의해 퇴장한 이후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 표결 때까지 본회의장에 돌아오지 않고 표결에 전원 불참했습니다.

반대 토론자로 나선 이만희, 조은희, 전봉민 의원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잠시 본회의장에 들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소환욱 기자 cowboy@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