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일본 법무성' 리걸테크 대응과 규제 정책 논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일본 법무성과 오늘(30일) 오전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한일 양국의 변호사법 및 리걸테크의 현황과 올바른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김기원 변호사정보센터운영위원회 위원장, 허중혁 부협회장, 이은성 제1정책이사, 전민성 제2정책이사, 김민호 제1공보이사, 권혁성 사무차장이, 일본 법무성에서는 나카노 코이치 사법법제부 고문, 소키 시오리 사법법제부 과장 및 주한일본대사관의 오쿠무라 토시유키 검사가 참석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일본 법무성의 추진으로 이뤄졌으며, 일본의 변호사법과 변호사제도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매우 많은 만큼, 양국의 변호사법과 리걸테크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 향후 일본에서의 정책과 리걸테크 대응 및 규제에 참고하겠다는 취지로 열렸습니다.

변협은 이번 만남이 한일 양국이 리걸테크에 대해 올바른 방향성을 정립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한소희 기자 ha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