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일본 식품 수입규제 철폐 검토

후쿠시마 사고 이후 12년만
이달 정상회담 의제로 다룰듯

유럽연합(EU)이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실시해온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가 철폐되면 일본은 EU가 후쿠시마현 생선과 버섯, 미야기현 죽순 등 10개 현(광역지자체)에서 생산된 식품에 대해 요구했던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 다른 현들도 식품 산지를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된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전날 EU 집행위원회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실시했던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완전히 철폐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EU는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 이르면 7월 말에 정식으로 규제 철폐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10월 EU는 재배한 버섯의 산지 증명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는 등 일본산 식품에 대해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왔지만 완전히 철폐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오는 1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될 예정인 일본·EU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의제로 다룰 것으로 전해졌다. 닛케이는 EU가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면 스위스, 노르웨이 등 EU 비회원 국가들도 폐지를 검토하면서 규제를 부과하는 국가·지역이 12개에서 7개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신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