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36조 '펑크'

1~5월 세수 진도율 40%
법인세에서 17조 덜 걷혀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원 넘게 덜 걷혔다. 연초부터 매달 예상보다 작은 규모로 세금이 걷히면서 국세수입 진도율도 역대 최저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올 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역대 가장 큰 감소폭이다. 국세가 예상보다 한참 덜 걷히면서 예산 대비 국세수입 진도율은 40%에 머물렀다. 이는 정부가 국세수입 진도율을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낮다. 지난해 5월 국세수입 진도율 49.7%, 최근 5년간 5월 평균 진도율 47.5%를 크게 밑돈다.

주요 세목 중 가장 부진한 항목은 법인세다. 지난 5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43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4%(17조3000억원) 줄었다. 법인세가 유독 큰 폭으로 줄어든 것에는 지난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감소한 데다 중간예납 납부세액이 증가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올 들어 5월까지 소득세는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9조6000억원(15.8%) 덜 걷힌 5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으면서 거래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2021년 하반기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 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3조8000억원 줄었다.

6월부터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세금이 걷힌다고 가정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 400조5000억원 대비 41조원 부족하다. 하반기 세금이 작년보다 많이 걷히지 않는 이상 최소 41조원의 세수 펑크가 불가피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2년간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 이연 기저효과가 10조2000억원"이라며 올 들어 5월까지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을 36조4000억원이 아닌 26조2000억원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오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등 변수 추이를 지켜본 뒤 8월 말~9월 초에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