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도체 옥죄는 미국…이미 5년 전부터 시동 걸었다

2018년 트럼프 푸젠진화 제재로 시작해 2023년 장비수출 제한까지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반도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연일 팽팽해지고 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중국의 한 반도체 기업에 미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훔쳤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5년이 지난 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첨단 기술 발전을 견제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과 네덜란드가 ASML 및 기타 회사의 특정 장비의 수출을 제한할 계획이며, 미국은 한 단계 더 나아가 특정 중국 팹(공장)에 장비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29일(현지시간) 타임라인을 통해 미국이 어떻게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기 시작했는지 되짚었다.

2018년 10월. 미국 법무부는 자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의 기술을 빼냈다는 혐의로 푸젠진화반도체(JHICC)를 기소하고, 이 회사에 수출 금지 조치를 실시했다.

이 사건은 마이크론과 푸젠진화 간의 갈등으로 시작됐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강경 조치에 나서면서 두 나라 사이의 무역 분쟁 양상으로 확대됐다.

2020년 1월: 트럼프 행정부는 네덜란드의 반도체 제조 기술이 중국에 팔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광범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그 결과 ASML은 중국 기업들에 첨단 리소그래피(반도체 기판에 회로를 그리는 기술) 기계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2020년 5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차단했다. 이로 인해 화웨이의 반도체 자회사인 하이실리콘과 화웨이 산하 스마트폰 사업부가 타격을 입었다.

2020년 12월: 미국은 중국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인 SMIC(중신궈지)를 비롯한 중국 기업 10여곳을 무역 블랙리스트에 추가하고, SMIC가 10나노 이하 공정 반도체의 생산 기술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라이선스를 잠정 거부한다고 밝혔다.

2022년 10월: 바이든 행정부는 첨단 반도체나 관련 제조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에 라이선스 취득을 요구하고, 중국에 판매할 특정 반도체를 미국산 장비로 제조하기 전에 미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2022년 12월: 미국이 YMTC 등 중국 기업 36곳을 수출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렸다.

2023년 6월 29일: 미국과 네덜란드가 ASML의 특정 장비의 중국 수출을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미국 관리들이 중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컴퓨팅 성능을 제한해 중국의 AI 반도체 기술 발전의 흐름을 늦추려 한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자국 반도체 장비업체인 ASML의 심자외선(DUV) 노광장비의 중국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막은 데 이은 추가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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