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이상 공공SW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중기 컨소시엄 비중도 하향(종합)

대형 사업에 상출제 대기업 허용 추진…상생협력제도 개편
컨소시엄 구성 시 중기 참여율 만점 기준도 50%→40%로

[서울=뉴시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오후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소프트웨어 업계 및 발주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개선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에 위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2019.08.29.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1000억원 이상의 대형 공공소프트웨어(SW)사업에는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컨소시엄 구성 시 중소기업 참여지분율이 절반 이상이어야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상생협력제도에서도 만점 비중을 40% 수준으로 하향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오후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SW 업계 및 발주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형 공공사업 및 설계·기획 사업의 대기업 참여 허용 ▲상생협력제도 개선 등 참여기업 컨소시엄 제한기준 완화 ▲수주기업의 하도급 남발 방지를 위한 기술성 평가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현행 SW진흥법은 SW사업 금액과 상관없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기업의 SW사업 진출이 허용되는 경우는 일부 예외가 인정되거나 민간투자형 사업 정도에 그친다.

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 대형사업은 대기업의 역량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만큼 과기정통부는 10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상출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000억원 미만 사업은 현행대로 예외 심의를 통해 대기업 참여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ISP(정보화전략계획) 사업과 같이 소프트웨어 개발·제작과 직접 연관 없는 설계·기획 사업도 현재는 대·중견기업의 참여가 제한돼있다. 하지만 그간 설계 미흡으로 인한 잦은 과업변경 등이 품질 문제 등을 유발했고, 이에 따라 대·중견기업 참여가 제한되는 SW사업에서 설계·기획 사업을 제외할 방침이다.

상생협력제도와 관련해서도 등급별 중소기업 참여지분율과 상생협력 배점, 등급체계 등을 모두 개편한다.

현재 대·중견기업 참여 사업의 경우, 기술성평가시 컨소시엄 내 중소기업 참여율에 따라 5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소기업 참여지분율이 50% 이상일 경우엔 최고 등급인 5등급, 35%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 등급인 1등급인 식이다. 중소기업 참여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상생협력 배점이 5점 이상 부여된다. 이같은 방식으로 인해 주사업자 지분율이 낮아지면서 책임성 저하, 기술력 위주 평가 제약 등의 문제를 낳았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대기업 참여 인정 사업과 1000억 이상 사업에서 등급별 중소기업 참여지분율의 최고 기준을 '40% 이상'으로 하향하고, 상생협력 배점도 3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등급체계도 5등급에서 3등급으로 개편해 40% 이상 3등급, 35% 이상 40% 미만 2등급, 35% 미만 1등급으로 변경한다.

컨소시엄 구성의 경우 '대형 공사' 범주에 1000억원 이상 공공SW사업을 포함시켜 컨소시엄 구성원 10인 이하 및 최소지분율 5% 이상을 허용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하도급 계획 적정성 평가도 강화하는 쪾으로 방향을 잡았다. 현재 대형 공공SW사업에서는 사업자들이 하도급을 50%까지 채우는 관행을 유지해 품질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대기업 참여인정 사업 및 1000억원 이상 사업에서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 비율에 따른 차등평가를 도입해 과도한 하도급 관행을 막을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개선안을 통해 시장환경을 크게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품질과 기술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형 공공SW사업에서 대·중견기업간 경쟁을 활성화하고 컨소시엄 구성의 자율성을 강화해 안정성까지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대형 공공SW사업은 시스템 복잡도,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기술력·전문성을 갖춘 기업들이 제한없이 참여해 최적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제시한 개선안을 바탕으로 토론회에서 제기된 산업계·발주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정부의 최종적인 제도개선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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