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석탄발전소 폐쇄, 노동소득 최대 15% 감소할 수도"

고용정보원 분석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비정규노동자 고용안정방안' 연구결과를 발표,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과정에서 경남 지역 노동소득이 최대 15%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계간지 '지역 산업과 고용' 여름호에 실린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경남의 고용충격과 대응방향'에 따르면 경남 지역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과정에서 노동소득 규모가 현재의 85∼90%로 저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동진우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폐쇄된 석탄화력발전소의 인력배치 현황을 분석해 이런 전망치를 도출했다.

2021년까지 폐쇄된 서천 1·2호기, 영동 1·2호기, 보령 1·2호기, 삼천포 1·2호기 등 발전소 8곳을 보면 발전사 직원은 601명 전원 재배치됐다. 협력사 직원은 667명 중 606명(90.9%)이 재배치됐다. 나머지 61명은 정년퇴직하거나 감원됐다.

문제는 재배치 인력 1210명 가운데 224명(18.5%)이 다른 석탄화력발전소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동 연구위원은 "석탄발전소에 한정된 배치이므로 다수의 석탄발전소가 폐쇄되면 고용불안정 문제가 대두된다"라며 "협력사의 경우 고용불안정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이행하려면 이해관계자 참여를 보장하는 사회적 대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구조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과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해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권우현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탄소중립위원회에 노동을 대표하는 위원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전환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여형범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 단위의 실무정책 논의를 위해 지역에너지 계획 등에 시민이 참여하는 것처럼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당사자가 함께 수립하는 방법을 동원해볼 수 있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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