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5년간 신원미상 영유아 사망 12건 확인"…범정부 차원 조사 촉구

"2018년 에어컨 실외기 아래, 2020년 하수처리장 등서 시신 발견"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20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회도서관 개관 71주년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30일 "현재까지 12건의 신원미상 영유아 사망사례를 확인했다"며 '출생통보제'와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공개한 무적자 아동 2236명 자료와 별도로 경찰청과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의장이 공개한 '(18~23년) 경찰청 제출 무연고 아동 사망사례'에 따르면, 5년 간 전국에서 무연고 영유가 12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 광주 광산구에서 16~20주밖에 되지 않은 영아 사체가 빌딩 뒤편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견된 사례가 있으며, 이듬해에는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노상에 있던 스티로폼 박스 안에서 영유아 사체가 발견됐다. 2020년엔 생활하수 처리장에서 16~20주로 추정되는 태아추정되는 사체가 나타나기도 했다.

김 부의장은 "이번에 발견된 사례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무적자 아동 2236명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에서의 시급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재 보건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법무부,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들은 범정부 차원의 합동으로 조사에 임해주실 것을 촉구한다"며 "다시 한번 수원 냉장고 사건 영아의 명복을 빌고, 우리 사회에서 영유아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제도개선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법안은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