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청산금 갈등' 천상지구 조합 형사고발

자료 제출 미비, 배임 등 불법 수사 의뢰

울주군청 전경. /뉴스1 ⓒ News1 DB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울주군이 체비지 청산금을 두고 아파트 입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의 불법 사항을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29일 울주군, 울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울주군은 지난 20일 군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벌칙 조항에 따라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을 형사고발 했다.

그간 군은 조합과 환지처분 과정에서 체비지 청산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천상지구 내 일부 아파트 단지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을 받았다.

군은 민원에 따라 조합의 운영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조합에 요청했지만 조합은 자료 제출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관련법상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군이 조합의 자료 제출 미흡에 대해 벌칙 조항을 적용해 형사고발을 하게 된 것이다.

또한 군은 그간 민원을 통해 제보받은 조합의 불법 사항에 대한 수사도 경찰에 의뢰했다.

경찰은 조합의 배임행위 여부, 공공 자금의 사적 유용, 차입금의 확인 및 적법 여부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주군은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예상지 못한 청산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행정적 측면에서 최대한 지원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이미 재판부 판단을 받았던 사안에 대해 행정력이 개입하는 것은 편파적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난 1991년 조합이 설립돼 2018년 울산시로부터 환지계획 변경 인가를 받으며 최종 준공됐다.

하지만 아파트 시공사가 부도가 나면서 청산금 주체를 둘러싸고 조합과 입주자 간 갈등이 벌어졌고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천상지구 내 조합과 체비지 청산금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천상신한다솜아파트(462가구), 한라그린피스맨션(460가구), 천상그린코아아파트(510가구) 등 3개 단지다.

지난해 열린 조합과 천상신한다솜아파트 주민 간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고 주민들은 항소했다. 오는 8월 17일 2심 결심 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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