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후보자, “강압적 흡수통일 원치 않아”…9·19 합의 파기 가능성 시사

3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로 출근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018년 남북이 맺은 9·19 군사합의 파기를 시사하며 통일부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 후보자 신분으로 첫 출근한 자리에서 권영세 현 통일부 장관이 말한 전 정권의 정책 '이어달리기'에 대해 "동감한다"면서도 "변화된 상황에 따라 남북 간의 합의 같은 것을 선별적으로 고려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에 대해 "북한이 합의 일부를 어긴 것으로 안다. 앞으로도 고강도 도발을 할 경우 나름의 입장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답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한다며 2018년 맺은 합의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북한이 탄도 미사일 발사부터 방사포 공격까지 무력 도발을 잇달아 감행했고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1월 "북한이 대남 도발을 계속 감행한다면 우리 정부도 합의 효력 저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후보자의 발언은 현 정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답변으로 보입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서 남북 통일 방식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강압적인 흡수통일을 지향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도록 돼 있고, 정부는 평화적인 점진적인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북한 내 인권을 강조하며 대북 강경 입장을 취해온 김 후보자는 이날도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등 원칙을 지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며 "통일부도 원칙 있고 가치 지향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내부 인권을 무시하거나 도발을 일삼으면 원칙대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그동안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무력 도발이 있어도 대화나 지원을 하는 '당근책의 마지노선' 역할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인사에서 북한에 원칙주의를 표방한 강경 인사를 통일부 장관으로 발탁한 것에 대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도발을 해도) 무조건 당근책만 줄 수 없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권갑구 기자 nin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