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실손 빼먹기 비법 공유하는 중국인 … 먹튀 방지책 서둘러야 [사설]

국내 체류 중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실손의료보험, 암보험 등 민간 보험에서도 '먹튀'가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허술한 제도를 틈타 중국인들이 한국 건보와 실손보험을 빼먹고 있는 것이다. 최근 중국 SNS 샤오훙수에선 '한국 건강보험 본전 뽑기' 꿀팁까지 공유되고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힌 일이다. 지난해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5560억원 흑자였지만, 중국인 재정만 229억원 적자였다. 유독 중국인만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은 것이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중국인 건보 누적 적자는 577억원에 달했다. 이는 입국하자마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치료·수술 등 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중국인들의 '무임승차'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얌체 중국인들이 우리 건보 재정을 축내고 있는 것이다.

실손보험도 중국인들의 보험금 수령이 늘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주요 보험사에 따르면 외국인 실손보험금 지급액 상위 30명 중 70% 이상이 중국 국적이었다. 외국인 보험 가입자들이 내국인과 차별 없이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보험사가 중국 의무기록이나 진료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보험금을 빼먹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암이나 뇌혈관 질환 등 기존 병력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후 1000만원대의 고액 보험금을 받아간 중국인이 적지 않다고 한다.

이처럼 건보와 실손보험금이 줄줄 새는 것을 막으려면 중국인의 '의료 먹튀' 방지책을 도입해야 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최근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은 부당하고 불공평하다"며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건강보험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도 외국인 지역가입자처럼 6개월 필수 체류기간을 두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자격 요건 강화, 피부양자 범위 축소 등을 서둘러야 한다. 민간 보험사들도 기존 병력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중국인의 '의료 복지 빼먹기'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