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신원미상 영유아 사망 12건 확인…전수조사 시급”

지난 3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 첫 회의에서 김영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최근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드러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30일까지 확인된 신원미상 영유아 사망사례가 12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2022년 5년간 신원 미상의 영·유아 사망 사례가 이같이 집계됐다고 국회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신생아 임시 번호 등을 활용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36명을 파악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들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선 상태다.

김 부의장에 따르면, 2018년 빌딩 뒤편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2020년 생활하수 처리장에서 각각 영아(16∼20주) 시신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의장은 “감사원 자료와 별도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영·유아 사망사건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료를 확보해 사례 12건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영유아 2236명에 대한 정부 전수조사에 추가 영유아 사망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법무부, 행안부, 경찰청 등 범정부 차원의 합동 조사를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료가 취합 되는 대로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