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끝내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부의 강행… 여당 ‘항의’ 퇴장

민주·정의 등 야당 “원청-하청 불평등 해결법”
국민의힘 “불법파업 조장법”·“민노총 위한 악법”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의 건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표결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30일 국민의힘 반대와 항의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여당에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어, 여야 충돌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에 부친 결과 18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4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등 야당이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이라고 명명한 이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 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 법안이 지난 2월 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는데도 두 달이 넘도록 처리되지 않자, 야당이 수적 우위를 활용해 ‘본회의 직회부’를 관철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까지 내비치며 법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국회법에 따르면, 직회부 요구가 있고 난 뒤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를 하게 돼 있다.

일단 이날은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까지만 결정됐으며, 여야는 향후 법안 내용, 표결 시기 등을 두고 논의하게 된다.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을 압박해 나머지 야당과 처리를 강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여야는 본회의 표결 전 찬반 토론을 통해 강하게 충돌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내용을 부각하며 “‘진짜 사장’과의 교섭을 통해 우리 산업 현장에 만연해 있는 원·하청 간 이중 구조와 불평등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혼란, 파업 만능주의는 분명히 말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합리적 토론을 무너뜨리는 선동정치”라고 동조했다.

반면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일명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 의원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과 관련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를 보호하는 악법”, “법률 명확성·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하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이고 민주노총만을 위한 악법”이라고 맹비난했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