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5년간 신원미상 영유아 사망 12건…전수조사 시급”

최근 5년간 신원 미상의 영·유아 사망 사례 12건이 확인돼 범정부 차원의 전수조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오늘(3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신원 미상의 영·유아 사망 사례가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2018년 16주에서 20주로 추정되는 영아 사체가 빌딩 뒤편 에어컨 실외기 안에서 발견된 사례가 있었고, 2020년 생활하수처리장에서는 16주에서 20주로 추정되는 태아가 발견되는 등 신원 미상, 사인 미상의 영유아 사망 사례들이 새롭게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처럼 이번에 발견된 12건의 사례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무적자 아동, 2,236명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순 없다”면서 “관계 당국에서의 시급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실태 조사를 법무부,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들이 범정부 차원의 합동으로 조사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금 경찰청과 지방 243개 단체에서 저의 요구로 전체 무연고 영유아 사망 사건 조사가 추가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영유아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어난 영·유아 가운데 2,236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한 뒤 이들 중 약 1%인 23명을 표본으로 추려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최소 3명이 숨지고, 1명은 유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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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