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부의장 “최근 5년간 신원미상 영유아 사망 12건 확인, 전수조사 시급”

▲ 김영주 국회부의장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김영주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신원을 알수 없는 영·유아 사망 사례가 12건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30일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2022년 신원 미상의 영·유아 사망 사례가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8년에는 빌딩 뒤편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2020년에는 생활하수 처리장에서 각각 영아(16∼20주) 시신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근 감사원 자료와 별도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영·유아 사망사건이 있을 것으로 판단,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료를 확보해 사례 12건을 확인했다.

그는 “이번에 발견된 12건의 사례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무적자 아동 2236명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관계 당국의 전수조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어난 영·유아 가운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이 2236명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들 중 약 1%인 23명을 표본으로 추려 지방자치단체에 이들이 무사한지 확인하게 했고, 이 결과 현재까지 최소 3명이 숨진 것이 확인됐고 1명은 유기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여기에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