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 姜 시장 비판 현수막 막으려는 조처?

광주CBS 김형로 기자 2023. 6. 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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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를 막기 위해 광주광역시가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해 진보당 광주광역시당이 강기정 시장의 비판 현수막을 막으려는 조처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진보당 시당은 30일 논평을 통해 "광주시가 29일 입법 예고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을 보면 가로수 등에 현수막을 걸 수 없고, 정당 현수막 게시 때 각 정당은 동별로 4개 이하 설치, 개인 인격을 비방할 목적의 명예훼손 문구 표시 금지조항이 추가로 포함돼 있어 이는 정당 현수막을 아예 걸지 말라는 것과 같고 개인 인격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부분도 그 기준이 불분명해 오히려 다툼의 소지만 더 늘어나게 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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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광주시당, 합법적 정당 활동 자유 제약하는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 중단 촉구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로고.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제공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를 막기 위해 광주광역시가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해 진보당 광주광역시당이 강기정 시장의 비판 현수막을 막으려는 조처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진보당 시당은 30일 논평을 통해 "광주시가 29일 입법 예고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을 보면 가로수 등에 현수막을 걸 수 없고, 정당 현수막 게시 때 각 정당은 동별로 4개 이하 설치, 개인 인격을 비방할 목적의 명예훼손 문구 표시 금지조항이 추가로 포함돼 있어 이는 정당 현수막을 아예 걸지 말라는 것과 같고 개인 인격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부분도 그 기준이 불분명해 오히려 다툼의 소지만 더 늘어나게 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시당은 또 광주시의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서 정한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 현수막에 대해 최대한 설치 자유를 보장한다는 법의 취지와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시당은 특히 "광주시의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의 입법 예고 시기는 공교롭게도 진보당 시당이 보육 대체 교사 복직을 요구하며 강 시장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건 시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심되고 통상적으로 명절 전, 연말, 개학기에 불법 광고물을 집중 정비했던 지난 시기와는 다른 이례적인 일이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시당은 "취임 1년 동안 강 시장을 대표하는 키워드 중 하나는 '불통'이었다"면서 "쓴소리에는 '불통'으로 일관하고 귀에 단소리만 들어서는 광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은 만큼 광주 시민의 쓴소리도 귀담아듣기 위해 강 시장과 광주시는 합법적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 개정안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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