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실손보험도 ‘먹튀’ 우려...민영보험도 줄줄이 새나

외국인 실비 가입자 중 중국인 비중 70.7% 달해

사진=한경DB

최근 중국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을 이용하는 편법 행위가 공유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국적자의 국내 실손보험 손해율이 전체 손해율을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실손보험 영역에서도 중국인 가입자로 인한 누수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등 3개 손해보험사의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건수 1474만건 중 외국인 수는 20만7066건(1.4%)을 기록했다. 그중에서도 중국 국적자의 가입건수는 70.7%로, 14만6328건에 달했다. 또 미국과 일본, 중국 국적자의 실손보험 가입건수 15만7711만건 중 92.8%를 중국 국적자가 차지했다. 특히 3개 손해보험사의 중국인 가입자 실손보험 손해율은 평균 119.3%로, 전체 실손보험 손해율 117.2%를 웃도는 수준이다.  

최근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중국인 환자를 위해 한국 건강보험, 실손보험 혜택을 이용하는 노하우가 공유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중국 소셜미디어인 샤오홍슈 등에는 ‘한국 건강보험 타먹는 법’, ‘한국 보험 본전뽑기’ 등을 소개하는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돼왔다. 양털 뽑기라는 의미를 담은 ‘하오양마오(薅羊毛)’ 콘텐츠들은 각종 할인 혜택을 통해 보험료를 절약하고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노하우를 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실(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적자액은 229억 원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국 중에서 적자로 분류되는 나라는 중국 외에는 없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61조의3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조항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항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이나 ‘지역가입자에 준하는 기간’을 더하거나 시행령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초원 기자 cc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