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조세 분야 필독서’ 조세실무연구14 발간

김앤장 제공

김앤장이 최신 조세이론과 실무에 관한 논문을 비롯한 판례평석 등 연구자료 17편을 엮은 세무 전문서적 ‘조세실무연구14′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앤장은 2009년부터 매년 조세실무연구 시리즈를 출간하고 있다. 조세 실무에서 겪는 새로운 쟁점을 다룬 연구 성과와 김앤장이 맡았던 재판 결과, 그 외 주목할만한 판례들을 모아 공유하자는 이유에서다. 김앤장은 250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조세팀·관세팀을 구축하하고 있다.

이번 조세실무연구14에는 논문 4편, 평석 13이 담겼다. 논문은 ‘특수관계 거래에 관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의 비교’, ‘수입부가가치세 추징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제도의 운용과 개선방안 제언’, ‘수입 농수산물 등의 추천제도와 관세법상 제문제’ 등이 실렸다.

평석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국외투자기구의 실질귀속자성 및 경정청구권 행사 범위에 관한 최근 판결례 검토’, ‘국세청 예규 및 기본통칙 관련 비과세관행의 성립 여부’ 등과 같이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조세쟁송그룹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14권이 출간된 조세실무연구 시리즈는 실무상 새로운 쟁점들에 관한 연구 성과물과 주목할만한 판례들의 평석을 정리했다. 논문 4편, 평석 13편으로 구성된 조세실무연구14에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전문가 23명이 참여했다.

편찬에 참여한 조성권(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조세실무연구 시리즈는 우리나라 최고수준의 실력을 겸비한 전문가들이 실무, 학회 활동, 분쟁 및 소송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진지하게 연구한 내용들을 정리한 결과물이다’라며, “우리나라 조세 분야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가들의 길라잡이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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