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호 청년정책…'취준생 개인정보 파기 후 알림 의무화'

토익 유효기한 연장, 예비군 3권 보장 이은 3호 정책
기업이 입사지원자 개인정보 파기 후 당사자에 알려야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개인정보 알(알림)·파(파기)·고(고지) 정책 발표에서 김기현 대표와 참석자들이 '지켜줄게 취준생 개인정보' 이력서 파쇄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이 취업준비생의 입사 지원 개인정보가 제대로 파기됐는지 의무적으로 알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는 30일 3호 정책으로 '입사지원자 개인정보 알·파·고(알림‧파기‧고지)'를 발표했다. '개인정보 알파고'는 취업준비생들이 제출한 개인정보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업이 파기한 후 파기 사실을 당사자에게 직접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자신의 개인정보를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조회했을 때 의무적으로 알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김기현 대표는 정책 발표회에서 "노출된 개인 신상 정보가 정유정 사건에서 보듯 악의적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면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개인정보 접근 알림 의무화를 정책으로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은 2021년 22개 기관에서 무려 21만여개 사건이 있었지만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2건에 불과하다"며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정보유출에 관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선관위 고위직 공무원들의 세습채용 작태가 국민의 공분을 사는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중요한 문제가 선관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라며 "최고의 보안을 필요로 하는 선관위마저 이렇다면 국가기관, 공공기관 전체가 얼마나 많은 위기에 노출됐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현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취업 서류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를 요구하지만 현실에서는 이행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사용돼 크고 작은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알파고를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청년정책네트워크는 토익 점수 유효기간 5년으로 연장, 예비군 3권 보장 등의 청년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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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오수정 기자 crysta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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