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발효 中 개정 방첩법, 현지 美기업 리스크 높여"

이경미 light@mbc.co.kr 2023. 6. 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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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첩 당국자들이 7월 1일 발효되는 중국의 개정 방첩법(반간첩법)이 현지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인들에게 새로운 위험이 되고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방첩안보센터(NCSC)는 지난 23일 공지에서 중국 개정 방첩법의 스파이 행위 구성요건이 모호하고, 기업 자료에 대한 당국의 접근과 통제가 훨씬 용이하게 돼 있어 정상적인 경영활동도 범죄행위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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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기와 오성홍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방첩 당국자들이 7월 1일 발효되는 중국의 개정 방첩법(반간첩법)이 현지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인들에게 새로운 위험이 되고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방첩안보센터(NCSC)는 지난 23일 공지에서 중국 개정 방첩법의 스파이 행위 구성요건이 모호하고, 기업 자료에 대한 당국의 접근과 통제가 훨씬 용이하게 돼 있어 정상적인 경영활동도 범죄행위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 사이에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WSJ은 전했습니다.

특히 이 개정 방첩법이 올해 들어 양국 관계가 갈수록 악화하면서 중국 당국이 미국 기업을 중심으로 외국기업에 대한 압수수색과 수사 등 각종 조치들을 하는 가운데 마련된 것이어서 주목된다고 전했습니다.

이경미 기자(ligh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498889_36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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