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출생통보제' 통과

<출연 : 서정욱 변호사·이승훈 변호사>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지금 국회에서는 6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오전에 여야 원내대표가 쟁점 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노란봉투법', 민주당은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파업 조장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1>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부의를 넘어 상정까지 되면 필리버스터는 물론, 거부권 행사까지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질문 2> 민주당 등 야4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 등 수용 못 할 부분이 많다며 반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3> 여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 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양당 원내수석 간 추가 협의를 거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질문 4>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 1개월 만에 사실상 첫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5>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첫 개각에 대해 '극우 편향' 인사였다고 총평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내정자의 과거 극우적 발언을 지적한 건데요. 먼저 김영호 후보자, '김정은 정권 타도'나 '남북 합의 부정', '한반도 핵 배치' 주장 등을 펴왔습니다. 대북 강경 발언을 해온 인물이 통일부 수장으로 적합하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5-1> 윤 대통령이 역대 가장 매파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을 통일부 수장에 지명한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통일부 장차관에 외부 출신 인사를 동시에 기용한 것도 눈에 띄는데요?

<질문 5-2> 국민의힘은 청문회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논란이 된 발언 내용을 설명하고, 우려가 있다면 해소될 것이라고 논란에 선을 그었는데요.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부적격성을 강조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김영호 후보자 청문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6>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5명을 차관에 임명한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은 '실세 차관, 허수아비 장관'으로 "정부 부처를 대통령의 직할 체제로 운영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는데요?

<질문 6-1> 윤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차관 내정자 5명과 오찬을 함께 하며 "약탈적 이권 카르텔에 맞서 싸워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와 시민단체, 사교육 업계 등을 지적할 때 사용했던 '이권 카르텔'을 이번에도 꺼냈는데,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질문 7> 어제 단행된 개각으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여의도 복귀 1호 국무위원'이 됩니다. 김영호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취임하면 당으로 복귀할 예정인데요. 총선을 9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수도권 중진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에 관심이 모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7-1> 또 다른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은 연말쯤 당에 복귀해 총선을 준비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들을 야권 주요 인사 지역구에 내보내는 '자객 공천'을 할 거란 얘기도 나오는데요?

<질문 8>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인 호남을 방문합니다. 귀국 후 첫 지방 일정으로 호남을 찾는다,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8-1>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만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친명계는 이 전 대표에게 이 대표와의 만남을 재촉하는 반면, 친낙계는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양측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두 사람의 만남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9> 김은경 혁신위가 '친문' 황희 의원과 이진 건양대, 박성진 광주교육대 교수를 혁신위원으로 추가 선임했습니다. 혁신위 계파 편향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인선으로 풀이되는데요?

<질문 10> 대장동 '50억 클럽'의 핵심 피의자 박영수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각각 다른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했는데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공통된 이유를 들며 기각했어요. 법원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1> 또 다른 '50억 클럽' 연루자인 곽상도 전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된 데 이어 두 사람의 영장마저 기각되면서 검사 출신 인사들에 대해 부실 수사,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질문 10-2>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민주당은 "'50억 클럽'은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이 다수 포함된 법조 카르텔"이라며 50억 클럽 특검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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