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경쟁력 강화' 스마트농업법 국회 통과…내년 7월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산업계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정부안을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했고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뒷받침할 기본법이 제정됐다.

제정법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체계를 명문화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반조성과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을 명시적으로 담고 있다.

정부는 제정법 공포 1년 후 시행에 맞춰 신설되는 제도의 절·요건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지자체, 유관기관 및 농산업계와 협력하여 법 시행에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정황근 장관은 "기존 농가의 스마트화 지원, 청년 스마트농업인 육성, 스마트농산업 경쟁력 강화와 같은 농업의 혁신과제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