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도제한 완화…북한산 15층 · 여의도 43층까지

▲ 북한산고도지구 재정비 현장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 국회의사당과 북한산, 남산 일대의 고도 제한이 51년 만에 완화됩니다.

북한산 주변은 20ｍ 이하에서 최고 45ｍ로, 남산 약수역세권 일대는 20ｍ 이하에서 최고 40ｍ로 높이 제한이 각각 조정됩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도 51ｍ 이하에서 170ｍ 이하로 대폭 완화됩니다.

서울시는 오늘(30일) 이러한 내용의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신 고도지구 구상안

새 구상안의 핵심은 경관 보호 대상이나 목적이 분명한 주요 산과 주요 시설물 주변은 고도지구로 지속 관리하되 규제를 세분화하고, 그 외 제도 실효성이 적은 지역은 해제하는 것입니다.

고도지구 중 규모가 가장 큰 북한산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고도 제한을 현재 20ｍ 이하에서 28ｍ 이하로 완화합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시에는 최고 15층(45ｍ)까지 추가 완화할 방침입니다.

국회의사당 주변은 동여의도 스카이라인과 연계해 최대 170ｍ까지 제한을 대폭 완화합니다.

업무시설 기준으로 최고 43층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간 일률적으로 관리해 온 높이 41ｍ·51ｍ 이하 기준을 국회에서 여의도 공원으로 갈수록 점차 높아지도록 75ｍ·120ｍ·170ｍ 이하로 세분화해 도심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입니다.

남산은 용도지역에 따라 높이 제한이 12ｍ였던 지역을 20ｍ로, 20ｍ였던 지역을 28ｍ로 각각 높입니다.

중구 필동, 장충동, 회현동과 용산구 후암동, 이태원동, 한남동 등이 해당합니다.

특히 약수역 일대 준주거지역은 20ｍ에서 지형 차에 따라 32ｍ∼40ｍ까지 완화해 최고 13층의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구기·평창은 북한산·북악산 경관 보호와 함께 합리적으로 높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형 높이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8ｍ까지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합니다.

경복궁은 중요 문화재의 경관 보호를 위한 고도 제한의 목적이 명확해 일부 중복규제 지역에 대한 지구 조정을 제외하고는 현행 건축물 높이 규제를 유지합니다.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개편안

실효성이 사라진 오류와 서초 법원단지 주변은 고도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합니다.

오류 고도지구는 서울시와 부천시 경계부의 도시확장 방지를 위해 1990년 지정됐지만 그 일대가 아파트 등으로 개발됐고 부천 지역은 해제돼 지정 목적이 상실됐다고 시는 판단했습니다.

법원단지 주변은 지방법원·검찰청이 국가 중요시설이 아님에도 전면 지역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어 도시관리의 일관성이 없고 강남 도심 내 효율적 토지이용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고도지구를 풀기로 했습니다.

신 고도지구 구상안은 다음 달 6∼20일 열람공고에 이어 시의회 의견 청취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쯤 확정될 예정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도시 관리의 중요 가치인 경관보호를 유지하는 내에서 과도한 규제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은 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정교하게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또 "고도지구 개편을 위한 행정절차가 이뤄지는 동안 현재 진행 중인 주거정비사업도 그대로 병행해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장선이 기자 sun@sbs.co.kr